과세 인프라

Full Autonomous taXation

RTK 도시의 디지털 국세청
BRI 170개 국가의 디지털 국세청

세계 각국에 산재한 RTK 도시들은 하나의 유사 국가(pseudo nation)를 형성합니다.

한 국가에 소속된 도시들 간에 자유로이 이동하듯, 세계 전역에 산재한 RTK 도시들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세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듯, RTK 도시의 세율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국은 고유한 세법과 국세청 조직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RTK 도시의 과세 인프라와 각 도시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 인프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1) RTK 도시의 과세 인프라와 (2) RTK가 제시하는 각국의 디지털 국세청을 분리하여 기술합니다.

RTK 도시의 과세 인프라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조세 체계를 운용하며, 국가마다 세법과 세율이 상이합니다. EU와 같은 국가 연합도 그러합니다[참고 - Tax Foundation | 2021 Corporate Tax Rates in Europe]. 당연히, BRI의 170여 국가도 그러합니다[참고 - OECD Tax Database].

그러나,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는 RTK 도시들 간에 과세 방식과 세율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면, EU에서 보듯 Tax Heaven 문제가 대두됩니다[참고 - Tax Policy Center | OECD Corporate Tax Rate FF (01.04.2021)].

RTK는 독특한 과세 인프라를 제시합니다.

거래의 결제 수단은 ABC 통화입니다.
거래 대금의 결제는 거래 당사자가 소속된 국가의 국세청의 승인을 전제합니다.
각국에 소재한 RTK 도시의 국세 인프라는 무인(Unmanned) 시스템입니다.
모든 RTK 도시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어느 한 도시의 세율과 소재 국가의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BRI 170개 국가의 디지털 국세청

2022년 5월 현재, 각국은 자국의 조세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참고 - Why tax administrations are embracing digital transformation].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무인 국세청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참고 -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ax administrations, a matter of principles
참고 - Embedding AI and blockchain into next-generation tax policy design
참고 - Embracing AI May Be Your Best Global Tax Strategy
참고 - 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under the effect of global megatrends of the digital age
참고 - New UN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automated digital services
참고 - From Remote to Automated Digital Services and Beyond
참고 - TaxOps | Benefits and Limitations of Sales Tax Automation
책 - Tax Theory Applied to the Digital Economy : A Proposal for a Digital Data Tax and a Global Internet Tax Agency
참고 - KNN India | One Nation One Tax: Fin Min proposes merging of 17 taxes into one with GST

한국의 경우, 세무사, 관세사, 국세청 및 관세청을 통해 30,000여 명의 종사자가 국가의 조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국세 인프라 혹은 반자동 국세청은 단 한 명의 슈퍼 세무사가 관세사 역할을 겸하고, 혼자서 모든 세무와 관세를 처리합니다.

디지털 국세청은 BRI에 참여하는 170개 국가가 공유할 디지털 국세청입니다.

유럽 표준 상품 분류표(Global Product Classification)에 따라 거래 대상 품목을 10만 여종으로 분류합니다.
각 품목의 거래 시점과 장소,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국적에 따라 해당 거래의 세율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율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체결 시점 혹은 거래 대금 이체 시점에 조세 또는 관세를 판매자/구매자의 계좌에서 국가 계좌로 이체합니다.

과세 불평등

빈부 격차는 개개인의 능력 차도 한 몫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과 탈법, 기망을 용인하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참고 - The Motley Fool | What Is Tax Evasion?
참고 - EU Tax Observatory | Estimating International Tax Evasion by Individuals
참고 - Difference between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아래 세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부유해 질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나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상응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도 탈세할 수 없고, 다른 누구를 기망할 수 없습니다.

수 만 명의 국세청 직원들과 세무사들이 모든 거래를 지켜보고 엄격한 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코딩해 두었습니다. 반자동 국세청 프로젝트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엄격한 조세 정책 만으로는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없습니다.

2. 국세청은 모든 거래의 당사자

각국의 디지털 국세청은 모든 거래에 당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거래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가령, 홍길동이 임꺽정 가게에서 김밥을 한 줄 사고, ABC 화폐로 10 T를 지불다면, ABC Project(표준은행)는 지불한 돈의 일부를 국세청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를 임꺽정에게 지급됩니다. 가령, 임꺽정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수익의 10%라면, 1T를 국세청 계좌에, 9T를 임꺽정 계좌에 입금하고, 홍길동의 계좌에서 10T를 차감합니다.

3. 세율(Tax Rate) Database

디지털 국세청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각각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적절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국가 또는 권역 내에서 활동하는 각 개인 및 조직의 업종, 재산 상황, 소득 상황, 연령, 장애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위치를 결정합니다[참고 - OECD Tax Database].

시장을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는 Tax Repo를 Fork한 뒤, 국세 고유 번호를 할당받습니다. 가령, 개인 납세자의 경우, Tax Repo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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