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포장, 배달 횟수도 많아지고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음식의 포장재는 주로 비닐, 플라스틱인데 음식물이 묻어 분리 배출이 되지 않아 재활용이 힘들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포장, 배달 음식을 시키는 빈도를 줄이고 대신 직접 요리를 한다면 포장용기나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파급 효과

• 1인 가구의 증가세와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침에 따라 음식서비스 주문량이 늘면서 매일 830만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쓰레기로 발생되고 있다. 녹색연합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76%가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배달음식은 꼭 필요한 상황을 제외한 과도한 이용을 줄이고,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등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 이유

•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사용 후에 남은 컵은 쓰레기가 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여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와 같은 쓰레기 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파급 효과

• 2018년부터 실시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에 효과를 미쳤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실시되면서 전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는 7억 137만 개였지만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를 조사한 결과 6억 7729만 개로 약 14.4%가 감소했다고 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수거량은 2018년 7월에는 206톤이었지만, 2019년 4월에는 58톤으로 약 72%가 감소했다. 앞으로도 텀블러 사용하기 지침을 잘 수행하면, 보다 많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이유

• 음식물쓰레기 역시 쓰레기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다 먹는 실천지침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최대한 물기는 짜거나 건조한 후 버리게 되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 ‘냉장고 가계부 작성하기’, 두번째 ‘가정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 후 버리기’이다.

파급 효과

• 냉장고 가계부를 작성하면 가계 살림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 실천도 할 수 있다.

• 부피 감소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2017년 하루 평균 발생량 약5만3490톤의 29.7% 차지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

• 음식물의 건조 처리 시 비료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선정 이유

•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대형폐기물 (가구 등)이나 불연성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휴대전화 등의 가전제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하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게 되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파급 효과

• 중고 거래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진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 사용자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고거래 활성화를 진행한다면,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 역시 기존 이용자들 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환경 보호나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번개장터 검색어 Top 10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디지털 기기가 차지했다. 이와 같이 중고거래를 통해 불연성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휴대전화 등의 가전제품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선정 이유

•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쓰레기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케이스 티파이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가능하고 비료로 활용 가능한 에코 케이스를 판매한다.

파급 효과

• 버려진 플라스틱은 자연상태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분해된다 하더라도 수백년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과거 해양에 투기된 비분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고 해양에 그대로 방치되어 해양오염에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는 ‘북태평양 환류 해역에만 1억톤의 쓰레기가 부유 중’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지구의 25%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변기가 되는 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다. 녹색성장국민연합 이자형 선임연구원은 ‘잔류 플라스틱 필름에 의한 토양오염 야기된다.’며 지금까지 버려진 비분해 플라스틱의 실정을 대변하고 있다. (사)한국생분해플라스틱협회 (KBDPA)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년 약 65만톤의 어구유실이 발생하고있으며, 국내에서는 어구유실 누적량이 45만톤에 달하고 있고, 1년간 국내 유령어업(어구유실)에 의한 피해액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친환경 제품들은 생분해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유실 쓰레기 혹은 소각 쓰레기의 양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 이유

• 제로웨이스트를 알고는 있지만 선뜻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레스웨이스트를 알리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고자 선정하였다.

파급 효과

• 환경 오염 방지, 자연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가치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배달·포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제로웨이스트보다 줄이는 데 초점을 둔 레스웨이스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도전하는 데 부담이 적고 유지할 확률이 높다.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레스웨이스트가 확산될수록 쓰레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방대한 쓰레기 양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 이유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스크는 재사용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방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다. 헬사클린은 인체에 무해하면서 항균 탈취력이 뛰어나 IR52장영실상을 수상한 신소재이다. 이 헬사클린을 코팅 원단으로 제작된 항균마스크는 유해 세균과 RNA계열 바이러스를 99.99%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회 세탁 후에도 같은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마스크 사용을 줄이기 힘들다면 세탁 후 재사용함으로써 폐마스크를 줄일 수 있다.

파급 효과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38%는 매일 1개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한다. 평균 2.3일 당 1개의 마스크를 소비하는 셈이다. 전체 인구를 5100만명이라 본다면 하루에 배출되는 마스크는 2000만개로 추산되며 1년이면 73억개에 달한다. 헬사클린 항균마스크는 30회이상 세탁 후 재사용한다면 폐마스크를 1/3 이상 줄일 수 있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겨 38%는 땅에 묻히고 23%는 소각된다. 마스크 필터인 폴리프로필렌은 분해되는데 약 450년이 걸리고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마스크를 줄이는 것 만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정책 설명

•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해수부는 2015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바다에 떠내려간 쓰레기는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백사장에 버려진 쓰레기는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를 버리기 쉽도록 백사장에 쓰레기통을 여러 개 설치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 캠페인을 한다. 백사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지구 환경의 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후대사람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전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쓰레기를 단속하기보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바닷가에서의 흡연의 경우, 별도의 단속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흡연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진행할 것이다.

기대 효과

• 2020년에 해양쓰레기는 약 13만8000톤 수거되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45% 많은 양으로, 특히 해양 쓰레기의 배출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매년 2만t이 훌쩍 넘는 해양쓰레기가 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2015∼2019년) 도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양은 2015년 1만 4천 475t, 2016년 1만 800t, 2017년 1만 4천 62t, 2018년 1만 2천 412t, 2019년 1만6천112t 등이고 도는 매년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육상쓰레기와 달리 탈염과정 등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를 분리해 최종 소각까지 1t당 45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생활 쓰레기 소각 비용 (1t당 9만3천200원)보다 5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와 같은 해양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설명

• 현재 국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고 있는 쓰레기 안에는 탈곡 등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비료 또는 식품화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 등이 뒤섞여 있다. 이런 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공정 내에서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자체에서 결정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해보았다.

기대 효과

• 음식물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사용 및 재생산하는 공정에 필요한 인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설명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한 해에 약 581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2017년기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 중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개봉 상태의 음식물을 기부하는 정책이다. 프랑스의 옵옵푸드에서 착안한 정책으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고 미개봉인 상태의 음식물을 사진 찍어 업로드하고 유통기한을 작성한다. 작성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고 누구나 기부 받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지역 마트와 연계하여 지역 마트에서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나눔 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자칫 버려지거나 과하게 소비될 수 있는 음식물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 함으로써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정책 설명

• 현재는 3개의 회사와 유통 포장재 감량을 협약했는데 협약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하여 일정 택배량 이상의 회사들은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테이프, 종이 완충제, 물이 든 아이스팩 사용을 의무화한다. 쿠팡과 같은 물류회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330만건의 택배 운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회사에서 포장제를 바꾸어 나간다면 눈에 띄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 효과

• 실제로 앞선 회사들의 시범적으로 포장재를 개선하여 에어캡 3만 6845㎡, 테이프 4만 9225㎡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서울 상암구장 9.4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보다 큰 규모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