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 사회

학습문제 ( 교과서 65~67쪽 )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

  1.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2. 삼권 분립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짐은 곧 국가다." 라고 했던

루이 14세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볼까요?

권력분립1.mp4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루이 14세가 왕이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나요?

  • 먹고살기가 어려웠습니다.


  •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려고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그를 막을 힘을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처럼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활동1 : 유럽의 절대 왕정 엿보기


옛날에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반지 ⓒ giphy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이란 절대 군주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는 정치 지배 체제를 말해요.


16-18세기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 루이 14세 이외에도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시 대왕,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등이 절대 군주로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왕권강화를 위해 관료제와 국왕의 직속 부대인 상비군을 갖추었으며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왕권신수설을 믿으며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중상주의 상공업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도와주고,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려고 상업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


왕권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상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누구도 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나의 말이 곧 이 나라의 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 같나요?

공정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나와 친한 친구 또는 우리 가족이 잘못을 저질러도 정의롭게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시민들이 더이상 왕과 귀족, 성직자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이들 특권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어요.

반면 시민들은 세금은 도맡아 내면서도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시민들은 불만을 참다참다 함께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갔고,

이를 계기로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어요.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 피에르 우엘, 〈바스티유의 습격〉, 1789년.


활동2 : 삼권 분립의 의미와 필요성 알아보기

국가의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지나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 제도를 통해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져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삼권 분립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셋이서 나누어 맡는 것입니다.


권력분립2.mp4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삼권 분립 SONG♬ 을 함께 부르며

그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권력분립3.mp4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활동3 : 삼권 분립의 사례 찾아보기



이번에는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찾아 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곰곰이 생각한 후

괄호[ ] 안에 들어갈 말을 맞혀보세요! ^^


삼권 분립의 사례

[ ]와 [ ]가 함께 [ ]를 견제하는 사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정부)이 대법관 후보자(법원)를 선정하고,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 ]가 [ ]를 견제하는 사례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법원이 국회가 만든 법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장면입니다.




위헌제청 :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

[ ]가 [ ]를 견제하는 사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정부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안에 거부관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 ]가 [ ]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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