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사회

학습문제 ( 교과서68~71쪽 )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니다.



근처 대형 할인점에서

이런 알림이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정기 휴무일이 없었는데

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생기게 됐을까요?


활동1 : 전통 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알아보기

소영이는 지난 일요일에 가족들과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재생해 이야기를 확인해 봅시다.

생활1.mp4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소영이네 가족이 대형 할인점에서 장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 날이 대형할인점의 정기 휴무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영이가 찾은 신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전통 시장 가까이에 대형 할인점이 생겨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전통 시장 상인들과 대형 할인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주적인 태도로 갈등을 조정합니다.


민주 정치의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형 할인점의 의무 휴업에 대한 나의 의견

다음 글을 읽고 대형 할인점의 의무 휴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봅시다.

아래 세계지도 우측 하단의 분홍색 + 버튼을 눌러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활동2 :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과 국가기관의 역할 이해하기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하여 쉬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

아래 동영상을 차례대로 재생하며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출처 디지털교과서 2018 - © 한국교육학술교육원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 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생활2.mp4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생활3.mp4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생활4.mp4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지방 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5.mp4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6.mp4

  1.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님들이 대형 할인점으로 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손님이 줄어들어 수입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2. 전통시장 상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시위를 합니다.


  • 언론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3. 언론과 국가 기관(국회, 정부, 헌법재판소)은 각각 어떤 일을 했나요?

  • 언론 : 전통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하는 뉴스와 기사를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으로 알렸습니다.


  • 국회 : 공청회를 열어 전통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정부: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면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 헌법 재판소: 대형 할인점이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4. 국회는 정부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5. 전통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법(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방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지방 자치 단체가 전통 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 대형 할인점이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활동3 : 주제 마무리

선생님들께서는 활동 3의 주제 마무리 퀴즈는 따로 만들어 수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문제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교체하셔도 됩니다.)

맨 아래 정리하기 확인문제1-20 만 새로 설문지를 만들어 교체해 주세요!

아래 퀴즈에 답해보면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해 볼까요?

퀴즈를 푼 후 맨 아래 정리하기의 확인문제도 제출하는 것도잊지 마세요 ~

마지막에 [점수보기]를 눌러 나의 점수를 확인하세요^^

정리하기

확인 문제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