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이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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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토론회 영상 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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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서 한국직업재활학회 초대회장이신 강위영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김재익 상임이사님이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시의 깊은 인연으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흔쾌히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부는 '근로장애인의 노동 기본권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보호작업장 등 열악한 현실을 비춰 장애인 임금지급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부 첫 토론자는 이승욱 연구원(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근무 도중 산재를 입어 장애인이 되는 경우, 상당수가 재해로 인해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며, 직업복귀를 하더라도 원직장 복귀자보다 타직장 복귀자의 임금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활서비스 대상 선정 시 기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재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재활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권능 함께살기 소장님께서는 고용보험 측면에서 근로 장애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용보험의 기금을 장애인 고용보장에 적극적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본과 캐나다, 대륙형 선진국으로 나누어 고용보험을 장애인에 지원하는 예시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언으로 고용보험에 있는 세부사업이 장애인 고용정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이라며 차별없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의 부가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재익 이사님께서는 현재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하는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 꼬집었으며, 현재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2명의 고용효과를 누리는 '2배수고용제'를 시행하였음에도,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것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하는 정부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것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을 위해 쓰여야하는 직업재활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예치금과 공단 사업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장애인을 직접고용하는데 써야함과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과 같은 고용환경개선 비용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였습니다.

주제발표로는 김종배 교수(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중일 때 주택개조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마음껏 학업을 펼쳤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신체제약으로 근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팀장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해 많은 근로 장애인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이야기하였으며, 근로지원인 양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식대 및 교통비지원, 수행기관의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여 근로지원인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서인환 사무총장님은 장애인 근로자가 체력적으로 근무하기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병원진료시간의 편의지원, 근무지에 의료인이 직접찾아가는 '순회 전담 의료인제', 직장을 가지더라도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의 체력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창희 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상담학과)께서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중심으로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용자분이 보조공학기기로 전동휠체어가 처음 나왔을 때 더이상 자원봉사자에 불편하게 부탁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 구입에 대해 낮은 지원금액의 현실화, 지원품목의 다양화, 보다 많은 상담처(센터의 확충)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발행인(비마이너)은 노동을 기존의 사회통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도 '노동'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를 서두로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직접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최저임금 이상 제공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노동의 공공성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면서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