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현재 고용차별이 심해 어떤 보조기기라도 갖게 되면 사실상 고용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강력하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의무고용률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다.

둘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의 (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은 다르게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2,000~1,352,230원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30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30대 외 민간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30대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거의 다 고용해야 바람직하기 땜에,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초봉이 3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이 최상 300%는 우리 장애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 정도인데, 이 기금을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를 쓰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회계가 아니고 아직도 (미)고용부담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을 진정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써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단내부의 획기적 개혁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필자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회연대고용제도란 공단이 적립한 총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제도로써, 이 예산은 2017년 미)고용부담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만원에서 15%~20%인 1,800~2,400억 정도를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만약 기금이 언젠가 고갈이 나면, 그땐 정부예산에서 마련하여 최저임금이상(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50~200만원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직접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중증장애인 10,000여 명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5년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