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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부소장 )
근로지원제도개선 토론회(2016년 11월 25일 개최)
올해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시작된 지 12년, 시행된 지 8년이 된다.
본 센터가 속한 사단법인 해냄복지회는 2016년 11월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변천과정과 현황,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근로와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이 황홀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낯선, 다소 도전적인 전복적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있어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지나온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세월들이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하였다.
정부와 공단은 거시적 현황과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당연히 수행해야 할 현장의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서비스이용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치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와 제도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며 그들과의 이해와 소통에 기반을 둔 협력과 의지만이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전망을 낳을 수 있는 더 나은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민간에서 시행한 열악하고 부분적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요구사안과 개선점을 정책제안과 함께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하여 정부와 공단에 배턴을 넘기고자 한다.
노동관점에서 장애인은 크게 노동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장애인, 상당한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 부분적 노동능력이 있지만 회복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데 어느 장애인이라도 이 3가지 관점의 한 부분에 속하며 상황에 따라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장애인에게는 소득보장을 제공해야 하고 상당한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근로활동을 촉진·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부분적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단계적 직업재활서비스와 직장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장애인의 노동이나 근로유지는 장애인복지와 같이 생각해야할 문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학적 손상 뿐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장애, 근로능력장애, 사회적차별장애 등 다양한 장애영역들을 구별하고 현재 상황과 시점에서의 장애인 자신의 근로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과 도구, 절차를 확립해야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근로능력 파악으로 앞의 3가지 각각 영역의 전환기에 있는 장애인에게도 연속적인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노동의사와 현 상황의 노동 잔존 능력이 있는 한 노동의 영역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시적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에 이런 틀이 구성되고 시행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토론회 주제발표 중인 강현욱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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