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 (Trade marks)​

재화나 용역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법에 따라, 시장을 오도 또는 기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Cth))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법은 일정한 상황하에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와 영업기밀(trade secret)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Trade Marks Act 1995 (Cth)는 상표의 등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은 출원자가 지정한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람의 것과 식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위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10년씩 연장됩니다.

상표의 등록으로 그 상표권자는 관련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의 등록 없이도 상표의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를 장래에 사용하려는 계획 혹은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상표 등록일까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상표의 등록신청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상표등록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그 신청자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른 나라에서 등록신청이 있었던 그 날을 호주에서의 상표등록 신청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호주에서 상표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저작권 (Copyright)

호주에서의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68 (Cth) (이하 “Copyright Act”로 약칭)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호주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문학작품, 창작예술품, 창작뮤지컬, 창작드라마에 관하여 이루어집니다.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존속되거나, 또는 저자 사망 후에 발표, 공연, 방송될 경우 최초 발표, 공연, 방송 후 70년 동안 존속됩니다. 저작권법상 작품은 창작성만 인정되면(be original) 충분합니다.

통상적인 예술작품(works)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로, Copyright Act는 사진, 음향, 영상 및 공연자의 권리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cy and Artistic Works)의 서명국입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 창작된 작품은 호주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저작권 관련 법령은 저작인격권(moral right)과 Electronic Right Management information(ERM) 및 기술적 보호장치와 같은 디지털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호주의 저작권 관련 법령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그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계약자가 창출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특허권 (Patents)

호주에서의 특허권은 Patent Act 1990 (Cth)에 따라 부여되고, 특허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특허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와 특허 받은 발명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 동안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이전 기술 수준에 비하여 신규성 (novel), 진보성 및 유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전에 특허권자나 그 지정인이 거래 또는 상업 목적으로 특허 영역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는 발명 특허는 물론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s,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제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Innovation patent는 형식심사(formalities check)만 거치면 부여받을 수 있으며 8년 동안 존속됩니다. 혁신 특허에 요구되는 기준은 발명 특허 기준보다 낮으며, 발명 단계의 요건이 혁신 단계의 요건으로 대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히 발명품 작동 방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전의 기술 기반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Innovation patents 등록자 역시 권리의 침해행위가 인지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특허권의 국제등록을 위한 특허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4. 디자인 (Designs)

등록 디자인은 소유자를 위해 제품의 시각적 외관(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초 디자인 등록 기간은 5년이며 선택적으로 추가 5년에 대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법인 Design Act 2003 (Cth)은 디자인 등록에 필요한 식별력(distinctiveness)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등록요건은 두 단계로 구성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식별성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공개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5. 도매인명 (Domain names)

“.au” 도메인은 “.com.au”, “.edu.au”, “.net.au”, “.asn.au”, “.id.au” 및 “.org.au”와 같은 수 많은 하위 수준의 도메인으로 세분됩니다.

도메인명을 등록하면 등록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해당 도메인명을 사용할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도메인명의 첫 등록은 2년간 유효하고, 추가로 등록비를 내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ICANN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컴퓨터에 주소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서로 어디서 찾을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소는 고유해야 합니다. ICANN이 이러한 고유 식별자를 전세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CANN은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인터넷의 보안, 안전성 및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입니다. ICANN은 경쟁을 촉진하며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국제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 정보 비밀유지 의무

호주의 보통법에 따르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비공개 (in confidence)로 제공되거나 관련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a particular relationship of confidence)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통법상 그 정보의 수령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될 의무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협정의 당사자는 각각 비밀유지 약정 또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상의 목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비밀이 유지될 것을 그 계약의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달리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도 있고,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Australia’s privacy laws)에 따르면, 개인 인적 정보의 사용, 공개,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