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 최근 뉴스
2023년 변경되는 호주의 5가지 주요 비자 내용.
1. 특정 국가 대상 신규 비자
이 신규 비자는 2023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며, 태평양 국가와 티모르 레스테(Timor Leste) 출신으로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 3,000장의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태평양 협약 비자(Pacific Engagement visa (PEV)를 위한 비자 할당량은 매년 투표 과정을 거쳐 할당된다.
이 비자는 호주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에서 발급되는 영주권 상한선 이외에 별도 제공된다.
2. 뉴질랜드인 우선 처리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은 독립기술이민 비자 뉴질랜드 스트림에서(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신청자들이 최소 5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하고 신체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특정 과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비자 요건을 삭제했다.
호주 정부 ‘교사, 의료 종사자 비자 3일 안에 처리’
그러나 이미 비자 처리 시스템에 남아있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비자 신청은 중단했다.
뉴질랜드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국가 장애보험제도나 호주 출생 자녀의 경우 자동 호주 시민권 발급 등 영주권 혜택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
뉴질랜드 스트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처리가 빠르게 것이다.
3. 주정부 후원 지방 비자 할당량 증가
아불 리브지 전 이민부 장관은 지역 비자 할당량이 증가한 덕분에 주와 테러토리를 통해 신청하는 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즈비 전 장관은 "주목할 것은 일부 주에서 실제로 빠른 비자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2022/23년 주 및 테러토리 후원 영주 비자(190)를 3만1,000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 및 테러토리 정부 후원 지방 비자(491)에 추가로 3만4,000장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188 비자)에는 5,000장의 비자가 추가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여파를 미치기 전인 2018/19년에는 주 및 테러토리 후원 비자(190)에 약 2만5,346장이 발급됐고 지방 비자는 647장에 불과했다. 주와 테러토리는 이민자들의 주 후원 비자 신청을 더 손쉽게 하기 위해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을 포함해 많은 기준을 점점 더 완화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NSW주는 주정부 후원 비자 신청자의 요건을 변경했다.
NSW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독립 기술이민 비자(189) 가용성 증가로 인해 이전에 발표된 주정부 후원 영주 비자(190)에 대한 포인트 점수와 업무 경력 조건이 폐지됐다"고 명시돼 있다.
4. 한층 손쉬워진 가족 재결합
알바니지 정부는 2022/23년 수요 맞춤형 파트너 비자를 도입하면서 가족이 쉽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발급되는 비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무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약 4만500장의 파트너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 비자도 수요 맞춤형으로 약 3,000장의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Family reunions will be easier with no limit to partner and child visas. Source: Getty / jacoblund/iStockphoto
5. 비자 우선 처리 변경
정부가 이전에 사용돼 오던 우선 순위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PMSOL) 사용을 중단하고 교사 및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우선 처리를 발표한 이후 이들 비자는 불과 3일 만에 처리되고 있다.
2022년 10월 28일에 도입된 장관 명령 100조에 따라 기술이민 비자 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새로운 규칙이 설정됐다. 현재 우선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의료 또는 교사직 신청자
고용주 후원 비자, 승인된 스폰서에 의해 지명된 신청자
지방 지역 비자 신청자
영주 비자 및 임시 비자 신청자, 사업혁신 및 투자 비자 (188)를 제외한 이민 프로그램의 비자 신청자
나머지 비자 신청자
그리고 각 카테고리 내에서는 호주 밖에서 임시 및 영주 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변화를 통해 비자 처리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 5월 5일
6.업데이트 - 임시기술직 소득 한계를 $70,000로 인상하고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를 확장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내무부 장관 Clare O'Neil MP는 TSMIT의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으로의 확장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National Press Club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
7.임시 기술 이민 소득 한도 인상
2023년 7월 1일부터 TSMIT는 $53,900에서 $70,000로 인상됩니다. 이 날짜부터 새로운 지명 신청은 새로운 TSMIT $70,000 또는 연간 시장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기존 비자 소지자 및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지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영주권으로의 확장된 경로
2023년 말까지 고용주가 후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소지자는 Employer Nomination Scheme(subclass 186) 비자의 TRT(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스트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TSS 비자로 지명된 직업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종은 중장기 전략 기술 목록(MLTSSL)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TRT 스트림에 대한 자격을 3년에서 스폰서 고용주와의 2년 고용으로 줄일 것입니다. 지원자는 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의 TRT 스트림에 대한 다른 모든 지명 및 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단기 TSS 비자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추가 비자 신청을 위해 해외로 가야 하는 현재 국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9월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임시 숙련된 후원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 경로를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변경 사항은 영주권에 대한 보다 공평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용 가능한 영주권 경로에 대해 TSS 비자 소지자와 고용주에게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더 넓은 범위의 직종에 영구적인 고용주 후원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부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9.추가 정보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내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2023년 변경되는 이민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
알바지니 정부가 올해 호주의 이민 경로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면서 2023년부터 호주 비자에 다섯 가지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현재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에 대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 11일이다.
1)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며 지난 5월 취임 이후 밀린 비자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2) 일각에서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이 과거의 구닥다리식 기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연방 정부는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3) 노동당 정부는 집권 직후, 2022/23년 기술이민 비자와 가족 비자 상한선을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영구 이민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10월 예산안 발표 때는 이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급 가능한 기술이민 비자의 수가 7만9,600장에서 14만2,400장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정부는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후 영주권(TSS, Temporary skill shortage) 482비자 변경, 457 비자 소지자에 대한 연령 제한 철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462비자의 자격 조건 확대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5) 최근에는 임시보호비자를 받은 1만 9천여 명의 난민이 드디어 호주 영주권 신청이 허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새해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ource: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