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B-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일반 내용


호주 정부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한편, 투자가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호주 경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호주인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없으면 생산, 고용 및 소득은 모두 낮아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도입하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별로 외국인 투자 제안을 검토합니다. 이 유연한 접근 방식은 엄격하고 빠른 규칙보다는 선호됩니다. 특정 유형의 투자를 너무 자주 금지하는 엄격한 법률도 가치 있는 투자를 중단시킵니다. 사례별 접근 방식은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투자 흐름을 극대화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자와 협력합니다. 최종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승인되지 않거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모든 투자자(외국인 및 국내 소유)가 항상 호주 법률을 준수하고 높은 행동 기준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호주 법의 정신과 내용을 따르고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의 외국인 투자 체계를 숙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호주의 정책 접근 방식, 규제 프레임워크, 외국인 투자 승인이 필요한 대상 및 제안된 투자 심사 방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 워드 다운로드[영문] 120KB | PDF 다운로드 392KB ]

2.법률 및 규정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 하십시오.

3.자료표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호주 기업이든 외국인 소유 기업이든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기업 행동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람은 호주의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숙지해야 할 의무 중 일부는 아래 팩트 시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계속 진행 중이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