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 선택 FAQ
First Home Buyer Choice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읽어보십시오.
첫 주택 구매자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정부는 신규 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50만 달러까지 기존의 인지세 또는 연간 재산세를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800,000에 집을 짓고자 하는 공터를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도 인지세 또는 연간 재산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계속해서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0,000 이하의 신규 또는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650,000 이상 150만 달러 미만의 신규 또는 기존 주택 구매의 경우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First Home Buyer Choice Calculator를 사용하여 예상 연간 재산세 및 인지세를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재산세(첫 주택 구입자 선택)법 2022는 2023년 1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6일 이전에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16일 이후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개시: 2023년 1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구매 계약
2023년 1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 계약에 서명하고 재산세를 선택한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선택 신청은 결산 전에 해야 합니다.
재산세 선택 신청은 신청인이 정산 전에 청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산 후, 재산은 재산세를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전환 기간: 2022년 11월 11일 ~ 2023년 1월 15일 사이에 체결된 구매 계약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5일 사이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재산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언제든지 재산세 선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3년 1월 16일부터 인지세 환급을 Revenue NSW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venue NSW가 신청서를 처리하면 재산세 선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재산세를 선택한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도기 동안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첫 주택 구매자는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지만 1월 16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서명되고 2022년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결제되는 계획 외 구매 계약
재산세 선택 자격은 인지세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계획 외 구입하여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인지세에 대한 책임은 (a) 계약 서명 후 12개월 또는 (b)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발생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후에 계획 외 구매 계약에 서명하고 2022년 11월 11일 이후에 결제되는 첫 주택 구매자는 재산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서명된 계획 외 구매 계약의 경우:
2022년 11월 11일에서 2023년 1월 15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첫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를 지불해야 하며 인지세 환불을 위해 Revenue NSW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선택 신청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Revenue NSW가 신청을 처리한 후에는 재산세 선택 결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첫 주택 구매자가 재산세를 선택한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인 조언을 위해 Revenue NSW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First Home Buyer Choice의 주요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여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누가 재산세를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까?
현행 First Home Buyer Assistance Scheme 자격 기준 및 구매 가격 임계값(집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150만 또는 공터의 경우 $800,000)을 준수하는 첫 주택 구매자는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며 회사 또는 신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와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첫 주택 구매자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3.첫 주택 구매자가 재산세를 선택하면 매년 얼마를 내야 합니까?
2022-23년 및 2023-24년에 자가 거주자에 대한 연간 재산세율은 $400에 부동산 토지 가치의 0.3%를 더한 금액(NSW 총 감정인이 결정)입니다.
재산세율은 2024-25년부터 매년 색인화되어 재산세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저렴한 옵션으로 남도록 합니다. 연동 시스템은 평균 재산세 납부액이 1인당 주 총생산(평균 소득의 척도)에 따라 증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1인당 GSP는 연평균 3.2% 성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개별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4%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재산세와 인지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재산세 계산기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launch.
인지세와 재산세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과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인지세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연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소유주 중 절반이 10.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평균 소유자-거주자는 22.6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합니다.
5.첫 주택 구매자가 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이러한 용도 변경에 대해 Revenue NSW에 통지해야 합니다.
2022-23년 및 2023-24년에 주거용 투자 부동산에 대한 연간 재산세율은 $1,500에 부동산 토지 가치의 1.1%를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세율은 2024-25년부터 1인당 주 총생산(Gross State Product per capita)에 따라 매년 색인화되어 평균 연동 지불액이 평균 연간 소득에 따라 증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액의 연간 증가율은 4%로 제한됩니다.
첫 주택 구매자 재산세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려면 첫 주택 구매자는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이사하고 연속 6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6.저는 적격한 첫 주택 구매자이며 재산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신청할 때 1년 동안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요.
재산세는 시의회 요금과 같이 분기별 또는 연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회계 연도(즉,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부과됩니다.
재산세 책임은 부동산 구매가 정산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동산 열쇠를 수령한 시점).
첫 주택 구매자가 회계연도 도중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책임은 일할 비례 기준으로 줄어들어 구매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한 일수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7.첫 주택 구매자가 재산세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재산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재산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집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재산세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석 커미셔너가 가구가 재산세 납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 상황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8.첫 주택 구매자가 재산세를 선택한 후 마음을 바꿔 인지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첫 주택 구매자는 정착 전에 인지세 또는 재산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정산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재산세를 선택하는 경우 더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될 때까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9.재산세와 토지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산세는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개별 재산에 매 회계 연도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입니다. 자가 거주용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율이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첫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인지세 또는 토지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토지세에 대해 제안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세는 토지세 임계값을 초과하는 귀하가 소유한 모든 토지의 총 가치에 대해 매년 초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입니다. 귀하의 주요 거주지는 토지세가 면제되며 기타 면제 및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venue NSW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0.재산세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재산세 옵트인 신청은 2023년 1월 16일부터 변호사 또는 양도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급 옵트인(예: 2022년 11월 11일에서 2023년 1월 15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23년 1월 16일에서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재산세를 선택하기 위해 NSW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세가 이미 부과된 경우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은 재산세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됩니다.
11.이것이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이니셔티브에서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위한 세금 조정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농지,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주요 거주지로 이사하는(예: 업사이징 또는 다운사이징) 비첫 주택 구매자가 포함됩니다.
11.재산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게서 임대하는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첫 주택 구매자만 재산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입한 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 주택 구매자 중 일부는 결국 이러한 주택에서 나와 세입자에게 임대하지만 여전히 재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0년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섹션 40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세 납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의 힘, 즉 임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주택 구매자 재산세는 임대료 수준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NSW Fair Trading 및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의 기존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평가 통지
재산세 평가 통지서는 Revenue NSW에서 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venue NSW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