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FE(for the eco, for the economy, for everyone (김포 김지수)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현재까지 여러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2) 시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을 높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친환경 사회를 형성한다.


  • 정책 내용

1) 쓰레기를 줄여 청결한 거리 미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단계적으로 스마트 쓰레기통을 늘려가며 원활한 도시 환경 시스템 순환을 목표로 한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 거리 청결 유지를 목표로 한다.

분리수거를 하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을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 환경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사회환경교육을 시행한다.


3)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한다.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순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스마트 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IOT 쓰레기통 개선을 위한 개발 지원을 한다.

일반쓰레기통이 아닌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준치 초과 화학성 플라스틱 생산 기업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기업은 화학성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등을 통한 책임을 진다.

해당 기업은 스마트 쓰레기통 관리와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쓰레기통을 활용한 광고 등은 해당 설치 기업의 소관으로 둔다.


  • 소요예산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비용 & 유지 및 지속적인 개발 비용&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비용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1)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 태도

2)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쓰레기통 고장 및 기능 상실

3)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


  • 기대효과

1) 쓰레기 수거 횟수와 수거 비용이 줄어들며 비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든다.

2)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 발생하는 폐기물 범람과 거리 청결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3)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이미지와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