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청소년 및 사회인 노동 교육 활성화 방안 (성남 서채영)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또한 노동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해야 하는지 모르는 뿐더러 노동 교육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노동 교육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정책 내용

1) 청소년과 성인들 대상으로 한 무상 노동 교육

2019년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졸업 후 입사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이 밖에 기초 노동법 지식 등 한국영상대 재학생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노동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달리, 성인들에게는 노동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성인들, 그리고 더 많은 노동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2) 정기적인 노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 운영 시간 및 기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일주일간 노동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루 기본 2시간씩 경기도가 2019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작한 도 차원의 노동법률 표준교재인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아래 근거자료 참고)를 교재로 기본반과 심화반을 나누어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보고 평일반, 주말반을 운영한다. 기본과 심화 프로그램의 기간이 겹쳐서는 안 된다. 기본 프로그램 이후 며칠의 기간 후에 심화 프로그램이 시작해야 한다.


3) 교육 장소 지정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립 도서관이나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공립 대학교 또는 청소년 수련관 등을 노동 교육 프로그램 장소로 지정하여 청소년 및 성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4) 온라인 노동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화상 통화 방식을 통해 노동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화상 통화 플랫폼은 줌(zoom)이나 구글미트(google meet) 등의 인증된 플랫폼을 이용한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2시간, 일주일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 소요예산

정기적인 노동 교육의 장소 임대 비용, 교육 강사 비용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노동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홍보

수강생의 이탈


  • 기대효과

노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노동법 준수 및 노동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고, 부당 해고 및 부당한 상황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개인이 먼저 알고 찾을 수 있다.


  • 관련자료

1) 한국영상대 노동 교육

- 자료처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체적인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생이 아닌 사회인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

2019년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나 그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교재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노동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79148


  • 조례 개정 및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모두 채용한 사람만을 노동 교육을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근로자에게도 국가가 노동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