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환경을 지키는 부가세 포인트제 (환경 엄현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코로나 시대의 배달문화 등이 활성화, 카페 등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횟수 증가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처리과정, \

생산과정에서 토지 오염 등 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고 느꼈습니다.

2)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문제성, 점점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빙하에는 박테리아와 탄저균등의 고대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환경 적으로 살아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책 내용

1) 화학 소재가 아닌 천연 소재를 사용

최근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환경이 파괴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화학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인체에도 독이 됨. 이에 화학성분이 아닌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일회용품을 제작이 필요함.


2)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에서 유래된 바이오매스를 20~25% 함유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를 50~70% 이상 함유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두 종류로 나뉜다.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기존에 비해 적게 배출되는데,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땅이나 물에 폐기할 경우 6개월 내 분해되어 친환경적임.

장점: 환경 친화적으로 빨리 분해되고 일반 화학 소재는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반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인체도 무해하며 자원고갈 문제의 대체 원료로도 사용가능함.

단점: 파손 될 가능성이 크고, 원가가 높고, 대량생산이 힘들다.


3) 부가세 포인트제

상품의 부가세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자.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신소재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승하는 것과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개발 및 사용화에 투입되는 비용 상승의 문제임. 이에 대안으로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학성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소비자가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비용에 투자하도록 함. 이처럼 소비자가 선지불한 환경부담금을 국가 시스템에 입력해놓고, 향후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제품을 구입시 선 지불한 환경부담금 비용만큼 가격을 할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비용, 부가세포인트 지급 현황을 등록할 시스템 개발 비용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1) 포인트제 시행 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마련

2) 화학성 플라스틱 소재의 친환경 소재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

3)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기업의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 기대효과

생분해 일회용 사용으로 화학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보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자원 고갈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소비자도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2018 8월부터 시행 했던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일회용 빨대에 대해서는 그때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2018에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7만6,376개에서 2019년에는 6만5,376개로 14.4% 감소함.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역 마다 25%씩 증가함.

-택배 포장 폐기물은 국내 생활 폐기물중 30%나 됨. (전국플라스틱류 폐기물 변화)

[출처]2020.06.03. 스브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