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청소년 알바 (안성 김하은)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많은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알바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느꼈다.


  • 정책 내용

1) 청소년 알바 교육

나라에서 만든 공공 기관을 통해 일에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청소년을 하나의 직원으로서 채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그에 관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만든다.

민간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 정부의 일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 스스로 청소년 알바 기본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더이상 청소년 알바를 채용하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차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식 개선에 힘을 쓴다.

2) 청소년 일자리 확대

전문 기술이 (그에 관련된 대학이나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들도 다른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면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정책으로 내놓고, 감사를 둬서 잘 행해지고 있는지 수시로 검토할 것

집안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 혹은 고아원에서 나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기관을 만들 것


  • 소요예산

없음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아마도 이 정책이 진행되면 청소년 알바 사전교육에 관해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일을 하기 위해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관에서 받는 인증이 번거로운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기본 제도에 무언가를 더해가는 정책이다 보니 번거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해주기 위해 많은 협력 기관이나 업체가 필요할 것이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청소년 알바에 대한 ‘그들의 업무 효율은 당연히 뒤떨어지겠지’ 하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성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청소년 알바를 바라본다.

청소년 일자리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