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추진 정책 (김포 강상연)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해 포장이나 배달 음식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길거리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반면 길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쓰레기를 장시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이 때문에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상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려야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정책 내용

1) 길거리 쓰레기통 부재 해결

사전 조사 및 실제 사례조사

모든 지역이 길거리 쓰레기통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그러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아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그리고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 또는 과거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함


2) 새로운 쓰레기통 개발 및 설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예전과 같이 미관을 해치거나, 악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기준과는 다른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함.

현 상황을 위해 필요한 쓰레기통의 종류로는 쓰레기통의 투입구를 최소화하여 내부에 투입된 쓰레기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2분류 형태의 쓰레기통 등을 통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버린 후에는 옆에 배치되어 있는 탈취제를 주위에 뿌려 악취를 예방할 수 있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무분별한 낭비와 분리수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길거리 쓰레기통이나 지구의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여 길거리 쓰레기의 심각함을 널리 알려야 함. 또한 길거리 쓰레기통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함


4) 길거리 쓰레기통 관리 담당 인원 채용

쓰레기통 관리 인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소요예산

길거리 쓰레기통 제작 및 설치 비용, 환경교육을 위한 비용, 길거리 쓰레기통 담당 인원 채용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기존 쓰레기통을 없애기로 했던 정책 방침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쓰레기통의 재확대 논의 필요


  • 기대효과

1)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2)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3) 길거리 환경오염 개선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관련자료

1) 관련기사 <출처: KBS 뉴스> 2020.06.08.

서울의 길거리 쓰레기통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올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657개를 추가 설치해, 현행 6,940개에서 7,597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7,607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 시내의 길거리 쓰레기통은 2007년 3,707개로 감소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2013년부터 쓰레기통을 늘려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 길거리 쓰레기통 실태를 조사해 이용 빈도가 낮은 장소의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옮길 방침입니다.

2) 관련기사<출처: 다음 뉴스> 2020.06.08

서울시가 올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한다. 쓰레기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미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해 시내에 가로(길거리) 쓰레기통 총 657대를 확충하겠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당시 서울의 가로 쓰레기통은 7607대가 있었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업장의 쓰레기를여기에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점진적으로 철거돼 2007년에는 3707대까지 줄어들었다.하지만 가로 쓰레기통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았고, 주요 도심 등배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자치구에 가로 쓰레기통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가로 쓰레기통이 6940대로 늘어났다. 올해 657대가 추가 설치되면 총 7597대로 늘어나게 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충된다.시는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시내 가로 쓰레기통 6940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통 설치 수 등을 확인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장소의 쓰레기통은 적절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추가로 신규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 간격, 위치, 디자인, 운영관리 등을 담은 '가로 쓰레기통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로 쓰레기통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겠다"며"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서울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