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책마켓 - 15. 문화예술 업계 활성화 및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

15. 문화. 예술 업계 활성화 및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김포 오주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면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의 중단으로 원하는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연극 단체와 공연·예술 설비 관련 업계들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원 없이는 코로나 19 펜데믹이 끝난 후에도 인프라의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

1) 공연장 비용 지원 및 감세

공연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연장 대관 비용은 예술인과 기획사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연장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비용이나 공연 준비에 필요한 전기세를 지원한다.

인건비·활동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2) 예술인과 예술 공연 컨텐츠 온라인 미디어 진입 도움

온라인 공연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예술인들과 관객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관객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던 공연들이 관객과의 상호 작용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3) 지자체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지역 화폐 지급

지자체 지역 화폐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가능하게 하여 지자체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지자체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가 많은 지역의 공연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플랫폼 개설 및 홍보 방안 마련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의 수요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만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연장 감세 비용, 예술인 온라인 미디어 진입 도움 비용, 홍보 및 공연 온라인 플랫폼 설치 비용, 지자체 문화·예술 사용 시 통용될 지역화폐, 야외공연 무대 설치비용 등

아직 온라인 뮤지컬, 소규모 공연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수요가 불확실하다.

촬영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등의 공연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대부분의 온라인 공연 티켓은 오프라인 티켓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작사의 부담이 크다.

디지털 격차가 커지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유명 예술인이 출현하는 공연의 경쟁이 너무 커서 비주류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업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적 노동권을 보장한다.

2) 국민의 문화생활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3) 문화·예술 공연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면 공연을 보기 어려웠던 어린이나 청소년층이 공연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대면 공연보다 저렴한 공연 가격으로 국민의 문화생활을 확대할 수 있다.

4) K-pop 문화처럼 한국의 문화·예술 공연을 세계로 알리고 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