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Hyung Kim, Mack-Joong Choi and Jinsoo Ko (2009), "Mismatch between homeownership and residence in Korea," International Union for Housing Finance (IUHF), Housing Finance International, 24(1): 27-33.
Abstract
일반적으로 주택소유가구는 그 가구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이 가구는 소유주택을 다른 가구에게 임대한 채 다른 주택에서 임차로 거주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만의 고유한 전세제도는 주택의 소유와 거주간 불일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이 불일치의 양상이 국내에서 얼마나 체계적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 불일치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불일치가구의 비중은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손쉽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전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유와 거주간 불일치는 단순히 시장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관찰된다. 주택의 소비수요 및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이 불일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와 거주간 불일치는 국내 주택소비의 체계적인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거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불일치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소득은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모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낮은 연령과 그에 따라 충분하지 않은 자산은 이 두 주택수요을 한 곳에서 동시에 실현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분리시키는 불일치의 전략이 채택되는 것이다.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불일치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