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온라인 광고 가이드

자율사전심의 후 광고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6개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과 함께 「주류 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 하고, 이들 업체들과 함께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류 광고에 관하여 자율규제를 실시

자율규제추진위원회에 의한 주류 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사전심의임

주류 광고 집행 시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용기에 표기하여야 함.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주류의 용기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1]제9호)

※ 온라인에서의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 표시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에서는 온라인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주류 광고 시 금지표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1])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국민건강증진법」제32조)

청소년 대상 표현의 제한
-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됨.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 주류 광고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에 대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무알콜 맥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서 저해 식품으로 판단,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 하고 있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및 제9조)
- 주세법상 무알콜 맥주의 경우 탄산음료로 구분되며 이러한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대상이 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 동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제29조)

▲ 경고 문구 예시 이미지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내용의 경고문구 삽입 소재는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을정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광고주 Checkpoint

「청소년보호법」은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청소년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자율규약인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서는 주류 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광고의 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 외 규정할 수 없는 업종, 소재 등의 경우 퍼플 광고정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17. 주류.pdf

Google Sites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