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

2) 온라인 광고 가이드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1) 자율 사전심의 광고

•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57조 제1항)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병원 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는 현재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의료법」 제57조 제3항)

2)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57조 제1항)

의료·병원 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는 현재 각 의사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등)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 위반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의료법」 제64저 제1항 제5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 제89조)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음(「의료법」 제56조 제3항)

※ 위반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거나(「의료법」 제63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4저 제1항 제5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 제89조)

•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의료법」 제27조 제3항).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집행해서는 안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제88조)

여기서 잠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 법률 및 NAVER(네이버) 자율규제

의료·병원 온라인 광고 관련 행정규제 및 지도

인터넷상의 전문병원 광고 관련 해석(2013.4.2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문)

•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의 인터넷 상 ‘전문’명칭을 활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사항을 안내함
  •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이 경우 비지정 기관이 키워드 검색 값으로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검색 값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함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1.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광고 제한

*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

•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 금지
•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 금지

2.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 제한

•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함

* 예시) 관절전문 ○○○병원 vs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병원

•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 사용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 자제

* 의료 광고 사전심의 기준에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아 사용을 제한

3.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

* 예시)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관절·척추 전문병원(x) → 관절전문병원 (○)

4. 네트워크병원 중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5.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 가능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노인 복지법 개정, ’11.6)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 불가(’11.12.8 시행)

온라인 광고 집행관련 심의기관 및 규정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57조 제1항)

• 의료·병원 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는 현재 각 의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 심의사항 : 자율사전심의
  • 심의기관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심의기준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광고 심의기준」

※ 의료·병원 광고의 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규정된 자율사전심의임

※ 각 의사협회에서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의료·병원 광고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