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대상 (온광협)

심의대상매체

의료법 시행령 24조의 제1항에서 매체에 행하는 의료광고물 심의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 신문 :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 인터넷신문 : 독자적 기사 생각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정기간행물 : 잡지,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 현수막 : 천 · 종이 ·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지주,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 ·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 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 ·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 : 교통시설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광고물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인터넷뉴스서비스 :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TV' 또는 '라디오'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광고의 심의) 제89조(벌칙)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4. 1.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5.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3.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7. 4.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8. 5.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9. 6.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10.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11.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2. 9.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 10.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4.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5.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6.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7.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8. 1.[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19. 2.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2.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23.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8.5]]
24.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5.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26. 3.전광판
27.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28.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30.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

제89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1.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6.12.20.]
2. [시행일 : 2017.6.21.]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2호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제26조(심의 내용의 변경) 제27조(심의 결과 표시)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부칙 <대통령령 제26526호, 2015.9.15.>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017.2.28]
  1.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0. 10.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9.15]
  1.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사,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9.15]
•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심의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신청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
• 심의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15]

• 신청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

제26조(심의 내용의 변경)

•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 결과 표시)

•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

• 심의기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1.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2. 신청인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사항
  3. 3. 신청인이 제27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지에 대한 사항
• 심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15]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5]
  1.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 한다)
  2.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 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6.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7.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의료광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의료광고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15.]

부칙 <대통령령 제26526호, 2015.9.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 1.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
•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원심 결과 통보서
  2. 2. 재심 신청의 이유 및 취지
•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1.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2. 의료광고의 매체
3. 3.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 신청인은 해당 심의기관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