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1) 사행산업 광고의 정의

‘사행산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 에 따른 경륜,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 표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경기 등을 의미함(「사행 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팅게임으로써 고정환급률식인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 식인 프로토(PROTO)가 있음

‘온라인 사행산업 광고’란 사행산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심의 대상인 온라인 사행산업 광고는 대가를 지급한 광고에 한함

각 사행산업의 정의

사행성 산업

2) 온라인 광고 가이드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자율적 광고 집행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광고는 별도의 심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복권 광고의 사전승인 제도
- 복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
  - 복권 광고를 집행하려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미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정 사전심의임

온라인 광고 집행상 주의사항

경마 광고

경마 광고의 주체
-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의 시행 및 마사회의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 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함(「한국마사회법」 제22조, 제48조)
경마 광고 시 금지행위
-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yy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3) 광고주 자격요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대부업법」 제3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대부업법」 제9조의2)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온라인 광고 집행관련 심의기관 및 규정

한국대부금융협회 자율심의

심의사항 : 자율 사전·사후심의
심의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의기준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온라인광고협회 '사행산업' 상세 가이드 (확인)

Google Sites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