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교육과

미디어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폭력 사안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학교 성교육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 초ㆍ중ㆍ고 학부모 67.2%가 학교 성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2020년), 서울시 13~18세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성교육이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 27.4%, 여 49.2%로 집계되었다(2018년).

○ 2021년부터 울산시교육청은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 5학년은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성교육, 중학교 1학년은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시민 84.2%가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초등 5학년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2022년)에서는 90%, 성교육 집중학년제 학부모 연수(2021년)에서도 4.6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 현재 교육부는 표준화된 성교육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사의 92.7%가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ㆍ도 단위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과 가이드는 교육청장의 의지와 교육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실시되고 있어 지역별 균등한 교육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공교육 내 성인지 교육 보장 및 성교육 가이드 마련과 논의, 제공을 소홀히 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학교교육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는 성차별주의,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 소수자배제 및 차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성평등한 성문화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성문화센터, 성평등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등 교안을 개발하여, 여러 시민영역 층위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과제 

○ 공교육 내 성인지 교육 보장,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

○ 성평등 확산 기구 설립 및 지원 (성문화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성적 동의, 전환의 남성성 등 시민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사회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이 무급노동과 불안정ㆍ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주류화 정책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 지역별 여성ㆍ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여성ㆍ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성평등한 문화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평등활동지원ㆍ교육기관은 지역 내 여성주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성평등교육을 통한 지역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ㆍ성평등 정책 연구기관과 성평등활동지원ㆍ교육기관은 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 그러나 현재 지역별 여성ㆍ성평등 정책연구 및 성평등활동지원ㆍ교육기관은 기관의 존재 여부, 업무 내용, 지방자치단체 내 역할과 권한 등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내 여성ㆍ성평등 정책 연구기관들이 2021년 이후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어 연구기능이나 권한이 축소되거나, 예산과 전문연구인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ㆍ성평등 정책 연구, 성평등활동지원ㆍ교육 등을 위한 기관을 각 지역별로 설립하여 지역 내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지역 성평등 정책 기반 확충

∙ 지역별 여성정책연구ㆍ교육, 성평등 활동지원ㆍ교육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지역별 기구설립

○ 여성정책 연구 및 전담조직 강화

∙ 성인지 관점을 갖춘 전담조직 운영

∙ 여성정책 연구 기능 강화, 전문연구인력 및 예산 확보

○ 성평등 활동지원 및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지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