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시민들의 저항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진 사태의 연장선입니다. 한밤중 국회로 모인 시민들, 그리고 광장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연대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무력화

- 성평등 예산과 정책 대거 축소

- 여성·소수자 대상 혐오 정치 강화

- 여성 비정규직 증가, 노동권 후퇴

-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증가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도 전년 대비 하락했고, 특히 돌봄·의사결정 영역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해졌습니다.기후위기와 돌봄위기 또한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 사회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과제

우리는 총 64개 젠더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평등 국가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의 기능 복원, 모든 부처 및 지자체에 전담 부서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

- 성평등 돌봄권 보장 :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젠더폭력 없는 일상 :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평등 공시제 도입 및 제도 정비

- 성평등한 정치·교육·미디어 확산 : 평등한 시민권과 공론장 보장

✨ 단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성평등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

#성평등민주주의 #젠더정의 #2025대선 #여성의권리 #혐오를넘어연대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