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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 행정사와 변호사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변호사와 행정사는 자격이 다른 별개의 직업입니다. 일부 행정사가 영문 명함에 "administrative attorney", "immigration attorney" 같은 표현을 쓰지만 변호사가 아닙니다.
2.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번역, 인허가 신청 대리, 행정 절차 상담을 합니다(행정사법 제2조). 법원 소송 대리(강제퇴거명령·체류 불허 취소소송 등), 수사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형사소송법 제31조), 임금·손해배상 소송 같은 법률 분쟁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건을 취급하면 처벌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3. 한국인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는데, 외국인인 저도 필요한가요?
한국인은 한국어를 하고 제도를 알아도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외국인은 같은 절차를 외국어로 겪어야 하고, 결과가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조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한국어가 편하지 않으면 통역을 요청하세요.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5. 형사사건이 체류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취소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엄격하므로 바로 연락하세요.
7.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게 하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강제퇴거명령은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고, 이후 재입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메시지, 근무시간 기록을 보관하세요.
9. E-9 근로자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상담하세요.
10. 일하다 다쳤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고를 알리고 진료기록을 보관한 뒤 문의하세요.
11. 한국어를 잘 못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이메일로 어느 언어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에 통역이 필요하면 예약할 때 알려 주세요.
12.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보수와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적습니다.
13. 제 정보는 비밀이 지켜지나요?
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동의 없이 사용자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14.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여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받은 통지서나 명령서, 관련 메시지입니다.
이 Q&A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김문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