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준비 없이 가서도 안 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첫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사실대로 말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김문석 변호사이고, 주로 출입국 및 외국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6년 11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의뢰인과 함께 전남의 한 경찰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외국인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본인 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외국인이 자주 손해 보는 지점 5가지를 정리합니다.
■ 1. 자기 변호사에게는 불리한 내용까지 모두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아니고,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을 숨기면 변호 방향이 틀어지고, 조사 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2. 한국말을 잘해도 통역인을 통해 조사받으세요
일상 한국어와 조사실의 한국어는 다릅니다. 법은 한국인에게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조사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조서의 한 단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3. 경찰이 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엄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무섭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대충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4.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함부로 대신 결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진료받을 때 대신 결제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오해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돕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송금해서 본인이 결제하게 하세요.
■ 5.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알아 두세요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피부양자인지 지역·직장 가입자인지 알고 있으면, 의심을 받았을 때 "내 보험이 있어 남의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찰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글쓴이: 김문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광주). 前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팀장·사범팀장.
게시일: 2026. 11. 13. 인용 조문은 2026. 11. 1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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