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U.S. Supreme Court overruled the Federal Circuit’s 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test as a necessary element in obviousness review of a patent in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as being too rigid and overbroad. The jurisprudence of obviousness in patents has a long history 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more consistent than the Federal Circuit in requiring a flexible and broad standard that allows common knowledge as relevant prior art. But the Federal Circuit has long been officially concerned with the hindsight bias finding “good” patents void for being obvious. Circuit Check Inc. v. QXQ Inc (795 F.3d 1331 (Fed. Cir., 2015) is but one of the latest cases where the Federal Circuit appears to be vacillating between such hindsight bias and the KSR Supreme Court’s holding. The resolution of the concerns relating to the obviousness review of patents will require addressing the Federal Circuit’s hindsight bias concern.
미 대법원은 2007년 KSR사건(550 U.S. 398 (2007))에서 특허 항소법원의 진보성 검토과정에 필요한 요건이었던 TSM 테스트가 경직되어 있으며, 진보성 검토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상식(common knowledge)를 기존지식(prior art)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역사는 길고 일관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항소법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하여 과거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검토과정에서 발명시점 이후의 새로운 기술들을 인지하면서 보면 그 발명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hindsight의 편견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여왔다. Circuit Check건 (795 F.3d 1331 (Fed. Cir., 2015)에서도 항소법원은 그러한 hindsight의 편견에 대한 우려관점과 KSR 대법원의 판례 사이에서 망설여 하는 듯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hindsight 편견에 대한 우려를해결하지 않으며, 진보성 검토에 필요한 법리가 정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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