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및 강제양도

임대인이 임대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When Can a Landlord Terminate a Tenancy?

임대인은 30일 사전 해지 통보를 제공하고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에 대한 설명은 15-17페이지 참조; 30일 사전 통보는 29페이지 참조)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임대인은 3일 사전 서면 통보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미지급

• 임대계약 위반

  • 임대물의 중대한 손상 (“committed waste”)

  •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방해 (“committed a nuisance”)

  • 임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가정폭행, 성폭행을 가하거나 스터킹을 함

• 임대물의 불법사용

  • 마약 거래나 불법 약물의 사용, 재배, 수입 또는 생산

• 무기 또는 탄약이 개입된 불법행위

3일 사전 통보는 29-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면 해지 통보 – Written Notices of Termination

30일 또는 60일 통보 – 30-day or 60-day notice

월별 기간 미확정 임대를 해지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절차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사전 서면 통보를 전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통보에 해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는 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 통보 절차는 29-2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 또는 상황에는, 30일 또는 60일 통보에 아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특정 임대 통제시는 강제 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를 요구하고 있고, 통지에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 임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통보에 그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참조)

  • 특정 해지 사유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사유 또는 보복성 해지는 불법입니다. (29-29페이지 참조)

  • 임대인은 지진을 대비하여 온수기 통을 벽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사유로 임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30일 또는 60일 통보 대응안 – How to respond to a 30-day or 60-day notice

임대임이 30일 또는 60일 사전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전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일 또는 60일 통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과 임대 unit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찾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 unit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해지하려는 사유를 임차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어 임대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임대를 계속하려면, 임대인과의 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 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계속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여 기존 임대 계약에 첨부하여도 되고, 그 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한 서신을 서로 주고 받아도 되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서로의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30일 또는 60일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모든 소지품을 이동하여야 하며, 임대 unit을 입주할 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 하여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의 반환”, 29-29페이지 참조)

통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 unit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이는 불법 체류이며, 임대인은 강제 명도 이전 소송(unlawful detainer – evic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30일 또는 6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였거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한 유효한 대응안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심중히 검토하여야하겠습니다. 그러한 검토 과정에 변호사, 법률상담소나 임차인 권익옹호 단체 등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29-29페이지 참조)

3일 통보 – Three-day notice

임차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임대인은 3일 사전 양도 통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체납

• 임대계약 위반

  • 임대물의 중대한 손상 (“committed waste”)

  •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방해 (“committed a nuisance”)

  • 임대 건물의 다른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가정폭행, 성폭행을 가하거나 스터킹을 함

  • 마약 거래나 불법 약물의 사용, 재배, 수입 또는 생산

• 무기 또는 탄약이 개입된 불법행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3일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은 통지서에 미납된 임대료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로, 통지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임대료를 수령할 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의 임대료 수령 업무 시간; 명시된 주소에서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시된 주소와 명의로 임대료를 우편으로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전송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은 우편을 전송한 시간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또는, 통지서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명, 주소 및 계좌번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임대 unit에서 5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과거에 임대료를 송금하여 지불한 경우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송금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도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체납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29페이지 참조).

3일 사전 통보가 위 명시된 4가지 사항 중에 해당 된다면, 통지서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위반 사실 또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일 통보는 임차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29-29페이지 참조)

통보를 하게 된 사유에 따라, 3일 통보는 (1) 임차인이 위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임대를 포기하라고 또는 (2) 임차인이 임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인경우 (예를 들어 임대료 체납 또는 허용되지 않는 애완동물의 소지), 임차인에게 그 위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체납 및 대부분의 임대계약 위반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3일 해지 통보는 임차인에게 위반 사항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명시된 사항중 나머지 3개 사항은 수정할 수 없는 사항들 입니다. 이 경우, 통보는 임차인에게 3일 통보기간 완료 전에 명도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하면, 임대는 계속됩니다.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료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체납으로 인한 임대 unit을 명도 이전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3일 기간을 세는 방법은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3일 통보에 대한 대응 – How to respond to a three-day notice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필요한 절차를 의거하여 3일 해지 통보를 전달하였다고 가정햐여 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미지급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 unit에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29-29페이지 참조)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그 의도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서에 명시된 (그 금액이 맞다면) 임대료를 지불 하겠다고 통보하고 임대료를 직접 지불할 주소 및 시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3일 통보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지불하던지, 임차인은 지불금액과 지불시간이 명시되고 임대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29페이지 참조)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된 임대료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이를 특히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맞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제시하고 그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3일 해지 통보에서 실제로 체납된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체납된 임대료 외 다른 비용(예를 들어, 지체부과금, 수도 전기 등의 utility비, 반환수표비 또는 이자 등)의 지불을 요구하면, 통보는무효가 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 임대료가 정확하고,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차인이 그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인 및 다른 거주자는 임대 unit에서 즉시 이사를 하여야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3일 통보 기간 완료 이후에 임대 unit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수 있습니다: 강제 명도 이전 및 체납된 임대료의 지불 요청 소송입니다. (강제 명도 이전 소송 – unlawful detainer [eviction] lawsuit”, 29페이지 참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과임대 unit에 불법 체류한 것이 임차인의 크레딧 정보에 포함되어 다른 임대를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3일 통보가 임대료 체납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면, 통지서에 임차인이 그 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9~29페이지 참조). 통지서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사유를 수정하고 임대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임차인은 해당 사유를 통지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하여야 합니다. 사유를 수정한 이후, 즉시 임대인이나 관리자에게 그 것을 통보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지서에 해당 사유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에라도, 임차인은 해당 사유를 수정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임대인를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합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가 계속됩니다. 물론, 다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30일 또는 3일 사전통보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일 통보가 불법적으로 제공되었거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응안이 있다고 임차인이 믿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 unit에서 이사하지 않고 임대인의 강제 명도 이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하여 조심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 변호사, 법률상담소, 임차인 권익보호단체 등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 Getting Help From a Third Party” 29-29페이지 참조)

3일 통보 기간 계산하기 – How to count the three days

통보를 전달받은 다음날부터 3일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3일째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3일 기간은 다음 월요일 또는 비공휴일에 완료됩니다. (통보의 전달과 통보기간의 시작에 대하여 다음 섹션을 참조)

통보전달 절차 –Proper Service of Notices

임대인의 3일 또는 30일 통보는 임차인에게 “송달 (serve)” 되어야 합니다. “송달”이라함은 법에서 요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절차는 통보가 실제로 의도한 수령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인은 3일 통보를 다음 3가지 방법 중 1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송달, 대리인에게 송달; 게시하고 우편 송달. 임대인, 그의 대리인 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통보를 임차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 • 직접 송달 – 임차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통보를 임차인에게 남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3일 통지 기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대리인에게 송달 – 임대인이 임차인을 주거지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직장에 송달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주거지 또는 직장에서 만날 수 없으면, 임대인은 통보를 “대리인”에게 송달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송달하기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송달을 받는 대리인은 임대인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적절한 나이와 판단력 (discretion)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지로통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적절한 나이와 판단력이 있는 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주거지나 직장에 있는 성인 또는 13세 이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통보의 송달은 위2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완료됩니다. 3일 통보 기간은 2 사항을 이행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 게시하고 우편 송달 – 임대인이 직접 송달이나 대리인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통보를 임대 unit에 눈에 잘 띄이는 곳(예를 들어 앞문)에 게시하고 사본을 임대 unit의 주소로 우편발송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송달 방법은 흔히 “posting and mailing” 또는 “nailing and mailing”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송달은 통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전송하여야 완성됩니다. 3일 통보 기간은 통보를 임대 unit에 게시하고 사본을 우편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3일 통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는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임대인은 30일 사전 통보를 위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수령증을 요청한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명도 이전 절차 – The Eviction Process (Unlawful Detainer Lawsuit)

강제명도 이전 전반적 절차 – Overview of the eviction process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통보를 임차인에게 송달 한 이후, 임차인이 임대unit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임대 unit에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을 일반 법원(superior court)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고 (plaintiff)”라 하고, 임차인은 “피고(defendant)”라고 합니다.

약물 거래와 무기 및 탄약의 불법 사용, 생산 및 소지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근래의 법에 의하면, 시 또는 특정 지역의 법무관 또는 검사는 체포보고서 (또는 법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기타 조치 또는 보고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관련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소송의 내용과 가능한 대응안에 대한 통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명도 이전 소송은 즉결 재판 (summary procedure)로 이행됩니다. 이것은 소송이 단기간에 이행되고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장을 받고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임차인이 답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법원 기일을 잡고 판결을하게 됩니다.

법원은 명도 이전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출시킬 권한이 없다고 임차인이 믿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그 것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없이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을 육체적으로 임대 unit에서 퇴거시키거나 임대 unit의 자물쇠를 바꾸어 임차인이 못들어 가게 할 수 없으며, 상수도나 전기 등의 utility를 차단하거나, 창문이나 출입문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소지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차인을 철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임대인이 불법행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100/일 벌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각 당사자가 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에게 정당한 대응안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임차인은 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에게 법원 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법원 filing 비용). 임대 계약에 변호사 비용 부담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명도 이전(writ of possession)을 지시할 것입니다. 명도 이전 판결문은 집달관(sheriff)에게 임차인을 임대 unit에서 퇴거시킬 것을 지시합니다. 단, 임차인에게는 판결문을 받고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5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집달관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임대 unit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달관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이후에 임대 unit을 다시 소유(possess)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기타 손해,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임대 계약에 변호사 비용 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변한 경우)을 배상하라고 임차인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악의로 임대 unit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정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하루에 $600의 벌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패소한 사실은 7년간 임차인의 크레딧 자료에 포함됩니다.

명도 이전 소송의 대응 – How to respond to an unlawful detainer lawsuit

강제 명도 이전 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으면, 임차인은 즉시 법률 자문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익보호 단체, 법률상담소, 변호사 들이 필요한 자문과 도움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도움받기 – Getting Help From a Third Party” 29-29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clerk에게 적절한 형식의 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일째되는 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또는 비공휴일에 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장에 대한 “답”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의 형식을 법원의 clerk로부터받거나 www.courtinfor.ca.gov/cgi-bin/forms.cgi (Form 982.1(95))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대응안을 답에 명시하여 5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대응안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3일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 임대료가 실 체납 임대료보다 많음

  • 임대 unit이 주거성 묵시적 보증의무를 위반함

  • 명도 이전 소송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임대 unit의 상황을 건물 검사자(building inspector)에게 불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임

소송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차인에게 다른 대응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송달을 무효화 하는 요청(Motion to Quash Service of Summons)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술적인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의 명도 이전 권한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방소 항변(demurrer)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일이전에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석 승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결석 판결은 임대인에게 명도 이전 (writ of possession)을 지시하게 되고, 임대인에게 체납된 임대료, 손해 및 법원 비용까지 모두 배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을 제출할때 법원의 clerk는 임차인에게 filing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Filing 수수료는 대부분 $180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수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clerk에게 filing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답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filing 수수료의 waiver) Filing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인 “Application for Waiver of Court Fees and Costs”는 법원의 clerk나 www.courtinfor.ca.gov/cgi-bin/forms.cgi (form 982a(17)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을 제출한 이후, 법원의 clerk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정 기일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는 통보를 보내 줄 것입니다. 그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 – Special Rules for Tenants in the Military: 군인은 명도 이전 소송을 90일간 연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임대료가 $2,400/월 이하인 임대 unit과 군인과 그의 부양가족 (배우자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군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이 군복무로 인하여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자발적으로또는 군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 중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거주자의 철거 – Eviction of “unnamed occupants”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인과 동거하거나 임차인은 임대 unit을 떠났지만, 임대인이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 unit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3의 거주자들이 임대 unit에 거주할 권한을 주장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제3의 거주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그들을 피고로 포함하여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소환장 송달관 (process server)에게 임차인인 피고와 기타 판결전 소유권(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을 주장하는 임대 unit의 거주자에게도 소장을 송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거주자 – unnamed occupants”와 Claim of Right to Possession 양식을첨부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