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가 발행한 임차인의 의무와 권한 및 임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안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 "California Tenants - A Guide to Residential Tenants' and Landlor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번역본입니다.

[2010년판으로 update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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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각주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각주 내용은 영문판이나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요.]

서두

임대 unit에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에게 이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얼마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California Tenants – A Guide to Residential Tenants’ and Landlor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는 위 질문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임차인이 단칸방, 아파트, 집, duplex등 어떤 형태의 주택를 임대하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연방법, 주법과 지역법에 규정을 받습니다. 이 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대한 California 법에 중점을 두고,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나,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각 서로의 기대와 책임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솔직한 의견 교환은 각자의 의건주장이 옿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평한 타협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으면 (47~52페이지 참조), 만약 임차인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해결안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47~52페이지 참조) 임대인의 우려 사항을 이해한다면, 임차인이 쉽게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들끼리 문제의 해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103페이지 참조).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송만이 그 해결안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60~62, 80, 91~98페이지 참조).

소비자 보호부(Departement of Consumer Affairs)는 이 책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이 책자의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