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는 등기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또는 주소 변경시 

▫대표이사 주소지 이전시 

▫사업목적 추가시  

▫자본금 증자시 

▫ 이사/감사 임기만료시 

🔹어떻게?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언제까지? 변경사항이 생긴날로 부터 2주 내에 /통상 주주총회, 이사회 후인 매년 3월 경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진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통상 등기하지 않은 기간 1개월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하고 회사 돈으로 납부하면 횡령이 됩니다. 😥

  과태료가 확정되었는데 미납하면 가산금이 최고 77%! 재산 압류, 강제 집행 대상이 됩니다.

※ 이사/감사 임기는 3년이므로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는 성격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 정기총회 : 계산 서류의 승인이나 이익 배당에 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 임시총회 :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안건이 생길 경우 수시로 소집됩니다.

✔ 이사회는 소집으로 열립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행해집니다.

• 정관을 통해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 또한 정관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님 임기는 실무상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과 중임 등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기는 최대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원 (대표,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로 중임 또는 퇴임의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 변경 등기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기24에서 법인 설립 후 변경 등기를 하시면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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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계좌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가지급금은 결산기 말까지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대표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미 대표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다면 개인 자산, 자기 주식 취득으로 변제하거나 법인 배당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가지급 금액이 클수록 회사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분을 이동 시킬 때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하세요.

전자증명서 USB는 법인인감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의 경우, 전자증명서 USB 갱신이 필요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

•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이용 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 전자증명서(USB)를 분실한 경우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기타 오류로 전자증명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계약상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합니다. 

• 만약 연대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 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태료나 벌금을 회사 돈으로 납부하면 횡령죄가 되며,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을 마음대로 운용하여 쓸 수 없습니다.

• 과다하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나 대표님이 회사의 자산을 기부하여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린 경우엔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