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주주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자본은 주식에 의해 분할됩니다.

1인 주식회사는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에는 1인법인이라도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둡니다.

✔ 권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1인 주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가 적법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상법상 정해진 배당 절차를 거치는 방법

2. 대표이사 보수를 정한 후 이를 지급받는 방법

✔ 책임 

• 1인 주주의 책임 역시 일반적인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납입뿐입니다.

• 회사 채무 : 회사의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되며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단, 판례는 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1인 주주총회 결의 방법

자본금10억 미만 법인으로서 1인 주주 외에 이사회나 대표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이사로서, 주주로서 본인의 명의로 모두 진행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표이사가 작성한 소집통지생략동의서에 1인 주주가 동의하면 소집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에 1인 주주 인감만 날인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결의 내용을 토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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