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유신

성립 이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들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고, 일부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갔다. 1974년 11월에는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김대중 납치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이던 그를 1973년 8월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시켜 놓아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으며, 1975년 8월에는 개헌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조선은 1973년8월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

육영수 저격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편,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의 베트남전 패배로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박정희는 이에 자극을 받아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행사장에서 재일교포 청년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유탄에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978년 12월, 박정희는 연임에 성공하나, 이보다 앞서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장기간의 독재에 부담을 느낀 인사들의 이탈이 속출하였고, 미국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카터의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을 강도놓게 비판하는 등 국제 정세 역시 박정희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이 무렵에 불어닥친 제2차 오일쇼크으로 인해 중공업 중심의 국내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박정희의 정권 유지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였다.

부마항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26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시킨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1979년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이 YH 사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이 해 10월,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의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국민의 저항을 받아들여 유화정책을 펴자는 김재규 중심의 온건파와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차지철 중심의 강경파로 나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저격당해 숨졌다. 이로써 18년 동안 집권한 박정희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미국과 유신체제

• 닉슨 행정부

닉슨 행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의 성과와 남북 대화 추진 노력을 믿고 국내 문제 불관여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닉슨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보다 경제성장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줬다.

• 포드 행정부

포드 행정부 역시, 닉슨 행정부의 안보 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포드는 1974년 방한하여 박정희에게 정치적 완화를 요구했다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 현대화 계획과 방위 산업 육성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 이듬해 12월, 동아시아의 긴밀한 안보 관계를 강조한 태평양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닉슨 행정부에 이어 포드 행정부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결속시켰다.

• • 카터 행정부

인권외교와 주한 미군 철수를 가장 큰 과제로 삼은 카터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미관계의 악화를 예고했다. 1976년, 한국 중앙정보부가 연루된박동선 사건이 터짐으로써 한미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의회는 한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전 주미대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에 심한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반미 감정 또한 악화되었다. 그는 인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하는 등 반미적인 태도를 보였다.

• • 변하지 않는 한-미 관계

아무리 한-미 관계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권보다는 안보 동맹의 유지였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정치범의 석방 등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미국 정부는 굳건하게 반공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박정희 정부를 신임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을 가끔 했었으나, 안보 이익 때문에 이를 묵인하기도 했었다. 수년동안, 미국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박정희 정부를 지지했다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