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

I. 수립배경

생애말기가 삶의 질에 중요요인으로 대두 되며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인 권리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생애말기의 체계적 지원을 필요로 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방안 모색을 하고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체계화 법 근거 마련했다.

II. 성과와 한계

1. 생애말기 현황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부담 )

-생애말기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지원체계 부족 하고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개인,가족 부담으로 해결

사망 전 의료 이용 )

-불필요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헹위가 빈번해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도모 필요

생애말기 사회적 요구 )

-완화의료, 연명의료, 임종돌봄, 사별가족 돌봄을 비롯하여 생애말기에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 전략 마련 필요

2. 그간의 성과

-호모피스. 연명의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체계 구축

3. 한계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부족 및 자기결정 존중 미흡

-생애말기 정보제공 및 인식 미흡

-체계적 생애말기 돌봄 전략 및 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미흡

III.추진 전략

1. 추진과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강화

2. 분야별 개선과제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

-전문완화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강화 / 대상 : 중증 말기질환자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을 통한 임종기 지원 / 대상 : 모든 임종기 환자

연명의료 분야)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및 질 향상 / 대상 : 말기환자 및 임종기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질 향상 / 대상 : 모든 국민

생애말기 돌봄 및 서비스 기반 )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 / 대상 : 모든 국민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 대상 :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