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감염병 걱정없는 안전한 사회

목적: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과 연계 강화

주요 법률과 규정

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ᄋ 검역법

- 국내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ᄋ 국제보건규칙*

- 국제적인 질병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해 회원국 준수 표준사항 규정

* WHO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

ᄋ 기타 유관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공공보건에관한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혈액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추진경과: 질병관리본부 전담팀 및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 제1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안 개발,

제2차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환경분석

원헬스(one health) 접근전략 부상

[원헬스]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 동물 및 환경에 최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전 세계

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공동 노력을 장려하는 것(美CDC)

1.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및 국내유행 위험 증가

2.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위험 증가

3.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 지속 증가

4. 외식 및 단체급식 확대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증가

의료관련감염과 환자안전 이슈화

[의료관련감염] 병원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감염, 외래진료나 투석, 장기

요양시설과 관련된 감염, 환자와 보호자, 의료종사자, 방문객이 의료와

관련하여 이환된 감염을 의미함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우려 증가

2.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과 위험요인 증가

3.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 초래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대응기술 진보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으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 인공

지능이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지적 판단기능 수행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와 대응

2. 병원체 분리 및 유전체 진단능력의 혁신적 발달

3.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