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Part 2. 평가 및 현황

1. 제1차 기본계획(2016~2020) 기간 평가

<주요성과>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첫 법정 중장기 종합 계획 및 관련 하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

•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지역 필수 의료 연계&협력에 대한 정책 보완을 책임 의료기관 제도 도입('19)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중심 확대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간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 잔여적 차원에서 계획 수립

• 예측이 어려운 상황 변화, 이해관계자 반대 등에 따라 과제 이행부진이나 구체적 성과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

•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운영 등 지속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중요

• 공백없는 필수 의료 제공은 물론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각 주체 간 협력&조정 체계 마련 시급

2.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부족 및 지역 간 의료 공급, 건강 격차 심화>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 유지

•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 지속

• 의료 자원 불균형에 따라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 증가

<인력, 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역량 부족>

•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이상 진료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 및 지역 공공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의 취약요건 확인

•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주요기관에 요구되는 공공적 역할에 비해 실제 활동 미흡

- 국립중앙의료원 : 부지 인력 부족

- 국립대학병원 :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 상생 & 지원 역할 부족

- 지방의료원 : 의료수준의 저하 > 경쟁력 미흡

>지역 간 필수 의료 공급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필수 분야별 제공 체계 확충 필요

<공공보건의료 협력 &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Part 3. 수립 방향 및 추진 체계

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

주요 성과 지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치료가능사망률 (10만 명당, 중진료권) 현재 : 43.8명 → 목표 : 30.7명

2. 치료가능사망률 지역 격차 (5분위 격차비) 현재 : 1.41배 → 목표 : 1.27배

3.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수 목표 : 20개소 + α

공공보건 의료 역량 강화

1. 지역핵심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 평균) 현재 : 전문의 30명, 간호사 150명 → 목표 : 전문의 40명, 간호사 200명

2.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현재 : 7개소 → 목표 : 20개소

공공보건 의료 제도 기반 구축

1.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확대 현재 : 1개 시·도 → 목표 : 17개 시·도

2.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현재 :13개 시·도 → 목표 : 17개 시·도

과제별 추진 일정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3. 평가 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