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핵심 과제>

3-1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 현황 문제점

1. 정신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

2. 특정 지역에 편중

• 현황 및 문제졈

1. 재활 지원을 필ㄹ요로 하는 미등록자 지원시스템 구축

2.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 적극적 확충

3-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거주 공간이 없고 독립 생활 불가,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다른 장애인에 비해 배제된는 경우 다수

• 세부 추진 과제

1.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2.지역사회 내 맞춤형 고용지원

3.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4. 사각지대 정신질환자의 자립 지원

3-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 인식 부정적, 차별과 편견으로 악화되는 상황

• 세부 추진 과제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해소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제도 단계적 철폐

3.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기 결정권 강화

<추진 핵심 과제>

6-1 정책추진 거버넌스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1. 자살 예방 외에는 별도 협력 채널이 사실상 부재

2.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

3.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 부족

• 세부 추진 과제

1. 정책 리더쉽 확보와 국가 책임성 강화

2. 민.관 렵력을 통해 정책 전문성 강화

3. 정신건강정책 기획 및 평가체계 확립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이 OECD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

2. 업무 부담 크고 안전 문제 등 근무환경 열악

3. 신뢰성 담보되지 않는 기관들 난립

• 세부 추진 과제

1.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원

2. 민간 심리 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3.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6-3 공공자원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 인프라 양적 부족

2. 정책대상자의 복합적 수요

• 세부 추진 과제

1. 국공립 정신병원 의료 역량 강화

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편

6-4 통계 생산체계 정비 및 고도화

•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 생산 체계 부재

2. 시계열적 현황 분석과 시의적절한 실테 파악 곤란

• 세부 추진 과제

1. 정신건강복지 통계 생산체계 정비

2. 신규 통계 발굴 등 통계 생산체계 고도화

6-5 정신건강분약 전략적 R&D 투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 차원의 투자 저조

2. 일상생활 침투가 더욱 가속화 예상

• 세부 추진 과제

1.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R&D 추진

2.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기술개발 추진

3.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