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1.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2.2013~2017년 기본계획 성과

현장.이송 단계 응급처치 역량 강화

•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 추가, 자동심장퉁격기 설치 확대 등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 119구급대원, 구급차 확충으로 이송인원 증가 및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 구급대원 증가

구급차 제도 개선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

• 구급차 운용신고제 도입, 운행연한 명시, 출동,처치기록지 작성대상 확대,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등 관리강화
• 응급의료 전용핼기를 추가 배치하여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헌 이송 및 처치 제공

중증응급환자 접근성 제고 및 응급실 감염 예방

• 응급의료권역을 행정단위에서 생활진료권으로 재편,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가능토록 권역응급센터 확충
•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 보호자 출입제한 및 권역,지역 응급센터 응급실 체류환자 감소 노력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수가 개선

• 응급실 과밀화 개선 및 중증응급환자 적정 진료에 대한 지표 강화, 평가계획 사전 공개로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자율적 질 개선 유도
• 전문의 진찰료,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전용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수술, 시술 가산 등 진료여건 개선 및 응급의료 질 향상 유도

중증외상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

•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확충으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 외상전문인력 양상을 위한 수련센터 운영, 권역외상센터 대상 외상등록체계 운영 및 평가 도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상시 가동 및 보건소, 재난거점병원 등 지역별 현장의료지원팀 출동체계 구축
• 권역응급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인력,시설을 운용, 재난의료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대형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 구축

3. 한계 및 시사점

신속한 초기대응 미흡 및 적정 병원 이송 지연

•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낮은 증상 인지율과 119이용률, 낮은 심폐소생술 실시율 등 국민들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119구급대의 낮은 적정 병원 이송률, 제한적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의료지도 부족으로 적시에 응급처치 제공 미흡
• 이송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인 닥터헬기 운영상 개선 필요

의료기관의 관문으로서 역할, 기능 강화 필요

• 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기능 구분 부재로 권역응급센터에 다수 응급환자 내원 및 동일 종별 간 응급의료서비스 편차
• 응급실을 통한 메르스 감염 확산, 연이은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응급실과 이송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다수 존재
• 권역단위 재난거점병원 지정하여 시설,인력,장비 지원 중이나 지역 중심 재난의료대응체계 미흡

도입 단계 수준의 전문진료 대응체계

• 일률적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전문인력 부족, 정부의 투입 재정을 고려한 질 관리 강화 필요
• 심뇌혈관질환 사망룰의 지역 격차 지속, 현행 14개 권역심뇌혈관 센터만으로는 전체 심뇌혈관환자 대응에 한계
• 신체손상 동반되거나 입원치료 필요한 정신질환자 등이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응급입원제도 활용 미흡
• 소아에 특화된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성인응급실과 공간적 분리된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현재 3개소 운영에 그침

미흡한 정책 기반의 중앙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응급의료기금 편성,집행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 지방정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정책 기반 미약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와 통합된 데이터에 기초한 응급의료정책 기반 미흡

2. 응급의료 정책 여건

• 보건의료 환경 변화

• 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로 응급의료 취약계층 증가하고 재난·자살률 증가, 신종 감염병 대응 등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 발생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 데이터 수집·분석·관리로 효율적 응급의료정책 지원 가능

•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이나 의료 인력 부족 및 근로제도 변화 등으로 응급실 진료부담 가중

• 응급의료자원 현황

• 응급의료기관 수는 감소하였으나 권역응급센터 16개소 증가 및 법적 지정기준 충족률 개선 등 질적 향상

•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실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 확충

• 구급차는 2013년과 2017년 모두 약 7,700대 정도로대비슷한 수준이며, 닥터헬기는 2012년 2대(320명 이송)에서 2017년 6대(1,565명 이송)로 증가

• 매년 1,000만여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며, 2017년 권역 지역응급센터 내원 환자 중 경증 또는 비응급환자는 57.3%, 중증응급환자는 7.1%

3. 비전 및 추진 방향

• 비전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 목표

•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 → 23.0%

•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9.2% → 7.5%

• 뇌졸중(허혈성/출혈성) 사망률 3.7%/15.6% → 3.2/14.0%

•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46.4% → 55.0%

• 영역별 중점 과제

• 현장·이송 단계

•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고품질 응급 상담·신고서비스 제공

•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고

• 구급차 이송서비스 품질 제고

• 항공을 통한 이송격차 해소

• 응급실 단계

•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최적화

• 성과·공개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률 제고

• 취약지역·계층 응급의료 지원 강화

• 재난의료 거버넌스 확충

• 전문진료 단계

• 중증외상 분야

•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분야

• 정신 응급 분야

• 소아 응급 분야

• 응급의료 기반

•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응급의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추진 방향

•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생애 주기에 걸쳐 응급의료 제공 주체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 연계 추진

• 현장 이송 단계 의료지도, 헬기 공동 활용, 재난 시 의료대응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를 체계화하고 지역별 이송 지침 및 실시간 응급진료 정보 공유로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응급의료 질 향상 유도(권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자원 확보 및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이송체계) 구축하여 골든타임 준수

•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자체의 응급의료 기획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

•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 응급 상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휴일 진료기관(특히, 소아) 확대

• 응급실 환경 및 운영체계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감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실 구현

4. 주요 추진 과제

• 현장 • 이송 단계

•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추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홍보

-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철저

□ 고품질 응급 상담·신고서비스 제공

-구급상황관리 센터 기능을 적극 홍보,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 인력 확충

* 해외여행객, 해상선박종사자 등 재외국민 24시간 응급의료 상담 제공

-119안심콜시스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개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확대

□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고

-환자 중증도, 교통상황, 지역 내 의료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119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표준화, 구급평가 실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추진

* 구급대원이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면 의사가 실시간 의료 지도

□ 구급차·항공 이송서비스 강화

- 민간구급차 평가 인증제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 추진

- 닥터헬기 야간운항 시범추진 및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 응급실 단계

□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최적화

- 권역 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집중 토록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보완

* 권역·지역응급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관련 수가 개선 및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부담 폐지 검토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방안 마련

- 종별 당직전문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응급센터의 경증 환자 방문 억제하는 시범사업 실시

□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 형량하한제 도입으로 예방형 처벌 강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 배치

- 체류시간이 짧은 응급실 특성을 감안한 종별 격리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반영

□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률 제고

- 전원의 효율성 제고, 최종진료 지연 방지를 위한 전원지원시스템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전원지침 마련

* 전원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전원 시 수가 적용 등 인센티브 마련 검토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가 탑승한 경우 별도의 이송처치료 인정 등 병원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취약·재난 응급의료 지원 강화

- 취약지 응급실 인력 재정지원 강화, 구급차 등 추가 배치,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하여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 강화

*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기관을 지정

- 재난의료 협의체 구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 전문진료 단계

□ 중증외상 분야

• 지자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권역외상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외상

체계 구축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축(’15, 30.5% → ’22, 23.0%)

• 진료행위 적정 보상 등 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센터 중심의 외상수련기관 재편(’19) 등을 통해 외상 전문인력 확보

•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정립하고(’19) 외상센터 수준 구분 및 기관별 역량·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추진(’20)

□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분야

• 종합병원 등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 운영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연계되는 체계적 안전망 구축

* 진료역량, 기관규모, 지역격차 등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 운영토록 제도 설계

•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 부여(’20)

□ 정신 응급 분야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발간(’19),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전문인력 배치(’20) 등 현장대응 및 이송체계 강화

• 응급입원 수가 개선 검토(’20),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 가능 정보, 입원 전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 구축(’21)

□ 소아 응급 분야

• 응급환자 상담서비스(119)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지역응급의료

기관 활용 등 야간 휴일 진료체계 확대

• 소아전문응급센터 는 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전문진료 공백 방지 *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수련 목적의 응급의학전공의 파견추진

• 응급의료 기반

□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여건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시·도 응급의료

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확충

• 응급의료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체별(응급의료기관, 권역,

시도등) 응급의료지표결과제공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 응급환자 발생 시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 추적이 가능

*

토록 관계기관 정보 연계

* 소방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심평원 수가청구자료 등

□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 공중보건장학제도 , 공중보건의사제도 등 취약지 응급의료인력 확충 *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학부생에게 장학금 지급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및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 연계 인력, 안내책임자 등 응급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응급의료 정책 기반 강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및 ‘응급

의료 포럼’ 정례 개최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19)

* (예시) 총괄재정분과, 병원전단계분과, 병원단계분과, 지역응급의료분과 등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 도 응급의료지원 센터를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

•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정책 홍보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통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사업 재정 기반확충

5. 연차별 추진 일정

1. 현장·이송 단계

<2018년>

· 재외국민 상담 서비스 제공

·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안내

<2019년>

· 외상 응급처치 메뉴얼 마련

· 닥터헬기 야간 운항 시범사업

·범부처헬기공동 활용지침 개정

·병원前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2020년>

· 선의의 응급 의료행위 형사면책 법 개정

·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확대

· 민간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검토('20~'21)

<2021년>

·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 민간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검토('20~'21)

<2022년>

· 농어촌 구급차 추가 배치(~’22)

· 닥터헬기 추가 배치(~’22)

2. 응급실 단계

<2018년>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

· 중앙 DMAT 조직·인력 정비

<2019년>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격리 시설 기준 마련

<2020년>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평가지표 개정

· 경증환자 방문 억제 시범사업

· 지역 재난의료 매뉴얼 마련

<2021년>

· 당직전문의 개편 추진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

· 지역 DMAT 구성·운영

<2022년>

· 취약지 응급실 인력·재정지원 및 대지급제도 (~’22)

3. 전문진료단계

<2018년>

· 중증외상진료 체계개선대책 마련

<2019년>

·외상표준운영 체계 정립

·정신 응급 현장 대응매뉴얼 마련

<2020년>

·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운영

· 정신건강복지 센터 응급개 입팀 배치

<2021년>

· 정신 응급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

· 17개 권역외상 센터 구축 완료

4. 응급의료기반

<2018년>

·응급의료정보 연계 추진(’18~)

<2019년>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 공중보건장학 제도 도입

· 전문위원회, 중앙응급센터 관련 법 개정 (’19~)

<2020년>

· 지역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

·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개편

· 응급의료 모니 터링 시스템 운영

<2022년>

·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22)

·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 (~’22)

6. 기대효과

◆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병원으로 옮겨져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17) 52.4% ⇒ (’22) 60.0%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15) 30.5% ⇒ (’22) 23.0%

• 국민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안내받는다.

• 구급대원은 환자 중증도 및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이송 하며, 응급실은 종별 기능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다.

• 중증도별 응급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가 제공되어 궁극적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및 장애를 줄인다.

◆ 국민은 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17) 46.4% ⇒ (’22) 55.0%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율: (’18) 67.7% ⇒ (’22) 100%

•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이송 및 병원 단계의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 감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은 응급실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 취약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응급실 방문을 계기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재) 부재 ⇒ (’22) 구비 .병원前단계-병원단계 정보 매칭률: (’17) 87.0% ⇒ (’22) 100%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다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조직·인력·재정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응급의료 생태계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