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종합계획

1) 수립 배경 및 성과

• 수립 배경

- 의의: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수립근거: 「암관리법」 제5조

- 주기/방법: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의를 거쳐 수립‧발표

• 그간 추진 경과

-연혁: 암정복 10개년 계획,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 연구용역: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

- 전문가 자문: 암관리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공청회: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 실시

- 확정: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최종안 심의·발표

2) 제3차 계획 평가

1. 주요 성과

• 감시·예방에 필요한 정보 산출·활용

• 조기검진 확대 등 암 예방 지속 강화

• 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치료기술 고도화

• 암 환자(생존자 등) 돌봄 등 지원 강화

• 암 관련 공익적 연구 및 투자 확대

2. 한계 및 보완 필요 사항

   • 암 예방·검진 개선 등 조기개입 필요성 증대

   • 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체계 미흡

   • 항암치료 부담 완화 + 희귀·난치암 대응 강화 요구

   • 암 관련 격차 ( 지역, 계층 등) 완화 필요

   • 현행 암관리 거버넌스 상 한계

3) 정책 여건

1. 정책대상 증가 및 높은 국민 관심

2. 암 관련 지식·정보의 빠른 유통

3. 법ᆞ제도 변화 및 신기술 발달

4. 미래 위험 (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대비

< 정책적 시사점 >

• 빅데이터 집중 활용 -> 암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필요

• 전 주기적(예방·검진·치료·돌봄) 암관리 강화 -> 데이터+첨단기술+생활 속 예방 실천

• 균등한 암 관리 기반 -> 언제 어디서나 암 치료·돌봄서비스 가능한 환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필요

=> 시사점을 고려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전략 수립

4)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 목표

-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 추진 전략

1. 암 빅데이터 활성화

-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 암등록·감시체계 개선

-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2. 암 예방・검진 고도화

- 예방 가능한 암 위험 해소

- 양질의 암검진 실시

- 지식·정보(발암요인 등) 기반 암 예방 실천

3. 암 치료・대응 내실화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

-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대응

4.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 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3. 암 환자 치료 ·대응 내실화

3-1.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 의료비 지원 효율성 제고 - 암 환자 보장성 지속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 암 치료의 질 관리 강화 -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하위등급 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 강화

3-2.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

• 공공 부문 중심의 임상연구 활성화 -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수행 지원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 효능개선, 치료 기아드라인 연구

• 임상연구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임상자원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통해 산·학·연·병 각 계와 연구 공조·협력, 이행성 연구, 조기 임상시험 등 추진

• 국제 네트워크 통한 연구기반 확장 - 국가 간 희귀·난치암 연구 협력을 통해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 극복

3-3.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 강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단기적 조치 실시 - 수검 독려 및 검진 유예, 암 환자 맞춤형 진료방법 등을 마련, 암생존자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서비스

•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증장기 방안 수립 - 개인별 암 발생 위험도 예측,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 등 대응 매뉴얼 마련,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 발굴 및 대응 방안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별 암관리 강화 - 학업 문제 등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강화, 소아청소년암생존자 지원을 강화, 노인 암 환자에 필요한 맞춤형 치료·돌봄 전략 마련

4.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4-1. 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1. 국립암센터 위상 강화

- 전 주기적 암관리정책 싱크탱크: 국가 차원의 암 관리정책을 발굴·지원하는 핵심기능 수행

- 국내 암 전문기관: 암 치료의 표준모델 제시 등 중앙 차원의

암 전문 관리기관 역할 수행

- 첨단 암 연구 선도기관: 국가암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 주도로 암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구현

- 글로벌 암 전문교육기관: 국내·외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암전문 교육기관으로 도약

2. 지역암센터 역량 향상

- 지역의료 연계 강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으며, 연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권역·지역별 암관리 HUB: 권역·지역 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권역 내 암 관련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중심 역할 수행

- 평가 및 피드백 강화: 암관리법에 따라 기존 지역암센터 평가 및 결과 피드백 실시

3. 암관리 거버넌스 개편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편: 산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암관리 주요정책 결정 전에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수요자 맞춤형 논의 확대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될 보건・의료분야 ODA, EDCF, 국제기구 신탁기금 사업 등을 통해 암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4-2.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1. 암생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전달체계: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서비스: 암생존자 특성+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 개발

- 통합 관리체계: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해 시기별로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검토

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검진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

- 암 진료 격차 완화: 성별, 거주지별, 소득수준별, 장애 여부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 파악 등 추진

- 암 정보격차 해소: 정보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암 지식‧정보 제공 경로 확대

6) 이행관리 계획

• 시행계획 수립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성과지표 : 주요 과제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2023년 및 2025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 결과 공개 등 :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주요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