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배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결핵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국가결핵 예방에 대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중점 추진 방향 공유
비전: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추진방향:
-적극적 결핵정책 추진과 사회적 지지 강화
-조기발견과 예방정책 확대, 환자관리 고도화
-범부처 협력체계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추진 전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예방 ->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환자관리 강화
->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강화
연구개발 및 진단 ->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국내* 외 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
->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국내 현황: 결핵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큰 질병 부담초래
3.연구개발 및 진단
3.1 결핵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과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결핵 치료 및 진단 기술개발 동향 및 연구 필요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신약 개발, 결핵진단법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룸.
현재 사용 중인 잠복결핵감염 진단제는 국산화 개발이 시급하며, 진단의 정확도
개선 연구가 필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치료제 개발 연구 및 지원 강화
임상 사용 처방 정립을 위한 코호트 연구 지속 추진, 신약 후보군 개발로
결핵치료제의 지속적 개발 유도
□ 잠복결핵감염 진단 역량 강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발 추진
3.2 결핵백신 개발 등 역량 강화
1.현황 및 문제점
□ 결핵예방백신(BCG) 현황
ᄋ결핵예방백신(BCG) 전량 수입으로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 국산화 필요
□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동향
국외는 백신후보물질 12종 임상시험 중이며 국내는 예방백신 1종, 치료백신 1종이 임상시험 중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예방백신(BCG)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 추진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및 지원
유용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연구 확대
3.3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결핵 검사실 진단역량
WHO는「결핵검사실 역량강화지침(‘16)」을 통해 검사실 질 관리 기준 마련, 다양한 분자기반 검사법이 개발 진행 중
□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주요 선진국에서 결핵균 감염 경로 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 국내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확대 및 활용 필요
2. 추진 내용 및 계획
□ 결핵 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결핵표준검사지침 개발, 결핵진단 검사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등으로 검사실 역량 강화
□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강화
차세대 결핵균 유전형검사법 구축 및 분자역학 감시체계도입으로 결핵 대응능력 강화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노인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결핵환자 발생 지속 증가
-인구고령화 및 기저질환 위험요인 등으로 노인 결핵발생 증가
-의료기관 등 내원을 통해 대부분 발견,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비율 낮음
2. 외국인 결핵환자 대폭 증가
-관광•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외국인 국내유입이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추진 내용 및 계획
1.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환자발견 강화
2. 외국인 결핵관리 체계 강화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 관리 필요
-폐결핵 의심 증상 있는 자에 대한 관리 필요
2.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결핵검진 필요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실시 중이나 결핵검진 미실시자 존재
3.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필요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높음
□추진 내용 및 계획
1. 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
2.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대상 결핵 관리채관리채계 마련
3. 노숙인 및 쪽방촌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확대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1.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실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실시
2.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및 관리
--해당 질환군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권고 시행 중
□추진 내용 및 계획
1.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2. 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 강화
3.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코호트 구축
4.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추진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 및 예방
<노인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결핵환자 발생 지속 증가
-인구고령화 및 기저질환 위험요인 등으로 노인 결핵발생 증가
-의료기관 등 내원을 통해 대부분 발견,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비율 낮음
2. 외국인 결핵환자 대폭 증가
-관광•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외국인 국내유입이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추진 내용 및 계획
1.노인 결핵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환자환자발견 강화
2. 외국인 결핵관리 체계 강화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 관리 필요
-폐결핵 의심 증상 있는 자에 대한 관리 필요
2.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결핵검진 필요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실시 중이나 결핵검진 미실시자 존재
3.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 필요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높음
□추진 내용 및 계획
1. 건강검진 결핵유소견자 관리 강화
2. 결핵감염 취약군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대상 결핵 관리채관리채계 마련
3. 노숙인 및 쪽방촌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확대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1.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실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실시
2.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및 관리
--해당 질환군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권고 시행 중
□추진 내용 및 계획
1.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2. 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 강화
3.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코호트 구축
4. 결핵발병 고위험질환 대상 결핵예방 추진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추진 목표>
관련 부처와의 결핵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지자체 결핵관리 전담조직 확립을 통한 정부의 결핵관리 역량 집중
현황 및 문제점
범부처 결핵관리 협력체계
정책대상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결핵사업 추진 중이나,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통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결핵정책 주무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결핵관리 인프라
현재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결핵관리
체계 운영, 대부분 전담조직 없이 소관부서의 일부사업으로 수행 중
결핵지표의 조기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결핵관련 인프라 대폭 확충을 통한 역량 집중 필요
추진 내용 및 계획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체계) 결핵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통한 실행력강화를 위해 결핵정책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부처와의 결핵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중앙·지자체 결핵관리 전담조직 확립을 통한 정부의 결핵관리 역량 집중
-결핵사업 전반에 관한 조정, 협력사업 발굴·평가 및 협의, 대상자별· 시설별 공동 결핵관리지침 마련,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협의
결핵 전담조직 구성 및 강화
-(중앙) 질병관리본부 내「결핵퇴치센터」신설 추진 (지자체) 결핵 접촉자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자체 전문 인력확보 및 전담팀 구성
* (역할) (시·도) 결핵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시·군·구) 결핵관리사업 추진 및 관리
결핵 정보화 지원체계 개선
-(정보화 체계) 약제내성결핵·인수공통감염 및 소아결핵 등 특정분야 감시체계 연계·구축 등 정보화 지원체계 지속 강화
-잠복결핵감염 검진 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 코호트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상 신고 연계 등 신고·보고체계 개선 추진
성과 지표
현황 및 문제점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사례조사 및 복약 확인 등 집중관리, 결핵치료비 본인부담금(‘16.7월~) 전액 지원 중
-환자발생 대비 관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며,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 필요
추진 내용 및 계획
[결핵환자 관리 역량 강화]
관리 질 향상) 환자관리의 질 향상(전문성 강화)과 재치료자 발생 감소를 위해 보건소·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 인력 단계적 확충
- 전체 보건소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배치(현 209명→목표 256명)
- 민간의료기관에 결핵전담간호사 인력 확충(현 204명→목표 400명)과 1인당 환자관리수 감소 추진(현 100명→개선 50 명)
복약관리 개선) 대상자별 맞춤형 복약확인* 방안 마련 및 디지털 헬스(모바일 등) 도입을 통한 환자 중심 관리 프로그램** 개선으로 직접 복약관리 접근성 강화
* 직접 복약확인 DOT(Directly Observed Treatment) : 결핵관리요원이 결핵환자가 처방된 결핵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프로그램. 확인방법은 직접방문, 스마트폰 등 활용
** 결핵 치료 교육, 전문치료기관 안내, 복약관리, 외래 방문일 리마인드 콜 등(SM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결핵환자 진료 의료기관 질 향상]
의료기관 질 평가) 치료의료기관 대상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본격 실시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에 결핵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결핵진단·진료수준 향상
전문진료기관 지정)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다제내성 발생위험 감소 등을 위해 결핵전문 진료기관(다제내성, 소아 결핵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결핵전문 진료기관 단계적 확대
신속내성검사 확대) 다제내성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신속 내성검사 급여인정 범위* 확대 및 결핵검사 통합수가** 도입 추진
* 다제내성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내성검사 실시하는 경우 모두 급여 인정
** 객담검사(도말·배양), 신속내성검사(약제감수성검사) 등을 통합
(감염 예방.관리 강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결핵 전용 채담부스를 점진적으로 설치, 이를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