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경제 현황

요약

• 기능안전 (functional safety) 기술은 새로운 먹거리 융합IT 및 국방 필수요소기술

• 선진국 이전 기피기술로 선정하여 관련부품 전량 수입의존 --> 국산 항공기 고속철 자동차 선박 사업성 악화

• 자주독립 및 융합산업분야로 확장을 위해 국내 자체개발이 시급

• 역사적 배경:   

  • [특파원리포트] 패권 추구 안한다는 중국, 왜 항공모함에 집착할까?

  • 가쓰라-태프트 밀약

  • 미국은 정말 한국을 버렸나…‘가쓰라-테프트 밀약’ 

  • 교훈: 스위스 모델; 자주국방 유일한 정답!

• 산업 현황: 

  • 정부+재벌 fast follower전략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산업은 발전

  • 그러나 중국 맹추격으로 국내 산업 위기 상황 (차이나 리스크 부상)

    • [경제칼럼] 주력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 [금융 in IT] 위기의 반도체 산업

    • [사면초가 재계]⑤ 車·휴대폰 주춤...AI·빅데이터는 中에 밀려

    • 10년뒤에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 것인지?

    • 드론산업, 전기차·LED 전철 밟을까

  • 결론

    • Fast Follower 산업은 한계에 도달

    • 재벌 주도 산업은 특정 제품의 매출 부진 (예 반도체 산업 수익성 악화) 국가 경제 적신호

    • Leader 역할의 신 산업/신제품 창출 시급 --> 융합IT 가 유력 후보 산업

• 차세대 Leader  융합IT 산업

  • 융합IT 제품 이란?  

    • 기계/전자/의료/항공/조선+ IT(AI) 기술 --> 신 산업 

    • 사례: 자율 주행 전기 차, 드론 배송 서비스 

      •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 - 자동차와 IT 융합

      • 생존, 그이후를 준비하는 한국기업의과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한 개선 

  • 융합IT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 수립

    •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09～'13)(안) - 융합연구정책센터

      • IT 기반융합기술의해외연구동향분석 - ITFIND

• 융합IT 개발의 문제점: 기능 안전(functional safety) 기술 부재

  • 융합IT 제품 특징: 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 물리적 (속도, 전력, 용량) 문제가 아닌 기능 문제

    • 원인: 

      • 소프트웨어 비중 증가

      • Soft error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

    • 융합IT 제품의 사고 요약

    • 자동차: 도요타 급발진 사고 개요-위키 , 급발진 분석자료, 추가자료2

  •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신뢰성을 측정하여 통제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런데 융합IT 제품의 신뢰성 기술이 시작단계이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성 측정기술부재

    • 신뢰성 평가 지표는 아직 연구 중!

  • 대안으로 설계보증역할의 기능안전기술의 인증을 국제적으로 채택

    • 차량 ISO 26262, 항공기: DO-178c/254, ...

    • ISO 26262, 이제는 실전이다 

    •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ISO 26262 역량 `낙제` 수준…현대·기아차 `발등의 불`

• 기능안전기술 현황

  • 국내 기능안전기술: 시작 단계 & 90% 이상 해외 도입

    • 원인) 관+재벌 경제 체제 >> 실적/매출 위주 산업 구조 및 R&D >> 기반/과학기술 개발 외면

  • 해외 기능 안전 원천 기술 수출 제한 품목으로 도입 불가능: 

    • 원인) 이전 반도체/가전/자동차 기술이전으로 자국 산업 쇄퇴한 경험 학습

• 결론 

  • 기능 안전 기술은 융합IT 제품 핵심 기술로서 현재 전량 수입; 융합IT 제품 수익성 감소

  • 자체 개발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