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진정성'
제 1조
투명한 운영 원칙과 책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조
생산·품질·안전 등 운영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 관리·공유하며, 데이터와 성과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 3조
가상과 현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정적 운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자율성'
제 4조
기술의 특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5조
각 주체(개발자, 운영자,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류나 안전 문제에 대비한 내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호혜성'
제6조
메타버스를 개발·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 데이터와 모델, 산업기밀 및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산업 데이터와 협업 정보가 안전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참여 주체의 개인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메타버스를 개발·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과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존중하고, 플랫폼·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사생활 존중'
제9조
모든 주체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협업이나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시나 은밀한 정보 수집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존중하며, 근무 외 시간이나 비업무 영역에서 참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장 '공정성'
제11조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산업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호 신뢰와 투명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메타버스를 개발·이용하는 기업은 협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제13조
주체 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며, 불공정한 이익 추구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14조
산업용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15조
아바타 등 가상 주체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확인·기록·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포용성'
제17조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특정 가치나 관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협력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8조
메타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체계와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9조
가상 협업 공간에서 차별·괴롭힘·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장 '책임성'
제20조
생산·설계·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변조·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오류•편향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산업 현장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3조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보건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XR 장비 사용으로 인한 피로, 시력 저하, 과몰입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
국제 협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오류·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참여 기관 간 책임과 대응 절차를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혁신 및 자율 규제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메타버스 실천윤리’와 함께 해설집 및 사례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모든 메타버스 주체를 위한 기본조항과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윤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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