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해를 돕기 위해 2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별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실천원칙을 태그로 표기하였으며, 공급주체, 창작주체, 이용주체별 참고해야 할 '관련 실천윤리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례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할지를 '해결 방안'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례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문제에 대비하여 실천윤리를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여러 유형의 사례를 통해 실천윤리를 보다 이해할 수 있으나, 예시일뿐 실제 윤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아래 예시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조항을 참고하되 각 윤리 문제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윤리 문제마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친구의 메타버스 작품 훼손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E는 게임을 좋아한다.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좋아한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수업할 때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하루는 '미래 주택의 변화'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친구가 만든 미래 가상 주택에 장난으로 낙서를 해놓았다. 가벼운 장난이었지만 친구가 울었고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내일 등교하면 선생님과 면담하자고 하셨는데, 친구의 작품에 해놓은 낙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여 깨끗하게 낙서를 지운 후 면담실로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았다.
#자율성, #호혜성, #책임성
제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자기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건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이용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가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함부로 해도 될까요? 사람의 마음도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사물처럼 분명 다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친구의 작품에 한 낙서를 지웠다 하더라도 친구 마음에 생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한 잘못 때문에 선생님께서 현실에서 면담하자고 하셨다면, 낙서를 지웠다고 해도 선생님과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가상 세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2] 미성년자의 가상 결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M과 여학생 S는 메타버스 동아리에서 만났다. 둘이 생각이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여 친하게 지내다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둘은 우연히 결혼정보회사에서 발렌타인 이벤트로 진행하는 메타버스 웨딩 행사를 알게 되었다. 가상 결혼식인데, 신혼여행도 갈 수 있고 1년 동안 가상에서 실제 부부처럼 자녀도 키우며 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다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지원했는데 당첨이 되었다. 1년이 다 되어 갈 때쯤 M과 S는 처음으로 현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메타버스에서 1년간 부부처럼 지낸 터라 실제 만났는데 낯설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생각보다는 실제 부부 같다고 생각했다.
#진정성, #책임성
제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 사이의 차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를 수시로 성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공급주체)
제3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이런 메타버스에서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상 결혼 체험을 현실 세계의 만남으로 확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결혼한 아바타도 자신의 일부지만, 체험을 목적으로 설정한 '미래의 나’를 '현실의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혼인은 가상 체험으로 끝나야 합니다. 누구나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처음 목표와 취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메타버스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립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침반 삼아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어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주체는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3] 메타버스 계정 영구 정지 후 창작자의 꼼수
K 씨는 장애인 비하 및 혐오 방송을 이유로 A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K 씨는 구독자들에게 A 메타버스 플랫폼의 자기 계정이 영구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새 계정으로 같은 이름에 숫자 2만 붙여 다시 메타버스 방송을 시작했다.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아도 계정만 바꾸는 눈속임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K 씨만이 아니라 영구 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창작자들도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러한 메타버스 개인 방송을 퇴출할 방법이 없어 플랫폼사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정성, #자율성, #포용성, #책임성
제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창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창작주체)
제8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율성 #창작주체)
제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윤리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성 #창작주체)
제3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창작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창작주체)
제39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성 #창작주체)
제4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창작자는 단기 수익을 위해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능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익만을 좇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면, 자신도 그로 인한 사회 문제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콘텐츠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 큰 성공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작자는 공급주체가 제공하는 창작윤리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시민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외면한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무관심이 메타버스 세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자율적인 정신과 창의적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4] 여중생의 아바타 공주병
중학교에 재학 중인 O 여학생은 D 메타버스에서 아이돌 아바타를 성장시키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15살 생일 선물로 자신의 아바타에게 입힐 명품 의상을 선물 받았다. 선물 받은 옷을 입고 메타버스 행사에 참여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아바타 아이템에 관해 관심이 커져 용돈이 생길 때마다 아바타 아이템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용돈이 다 떨어졌을 때 아이템 무료 다운로드 프로모션을 발견했다. 광고를 시청하면 아이템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 몇주 간 100시간 이상 광고를 시청하고 약 400개의 아바타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았다.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추게 되어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렸다.
#진정성, #자율성, #책임성
제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구현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Self Identity)을 건강하게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1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건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3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O 여학생은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할 나이입니다. 아바타를 꾸미는 과정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집착과 의존입니다. 내면에는 무관심하고 외면에만 치중한다거나, 하루 종일 외면에 대해 생각만 한다면 지나친 집착과 의존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꾸준하게 지속해서 한다는 것은 성실함과 끈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집착과 의존에 의한 것이라면 균형 잡힌 성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O 여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보다 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면보다 외면에 치중하는 경향’ 또는 '내면의 공허함'과 같은 문제를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며, 외면보다 내면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5] 메타버스 선교 활동, “도를 아십니까?”
패션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C와 P는 최신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메타버스 패션몰에 자주 놀러 간다.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지 않고, 대중적인 옷부터 국내외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메타버스 패션몰을 자주 찾는다. 분수대에 앉아 조사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데, 세 사람의 아바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학생이세요? 두 분은 참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네요!"라고 말을 걸며, "성공운이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이어서 학교, 집, 가족 등 개인적인 질문을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결국 도를 믿으라고 했다. C와 P는 관심 없다고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집요하게 따라오며 계속해서 도를 믿으라고 강요했다.
#자율성,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제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사적 공간과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이해하여 타인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고 개인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이용주체)
제1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가 강요나 은밀한 방법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2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용주체)
제3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세 사람의 아바타는 C와 P에게 몹쓸 말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C와 P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C와 P는 이 상황이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는 혼자 있을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를 강요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의 분수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아바타가 C와 P의 사적 공간을 침범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적 공간 내에 일종의 사적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만의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끊을 때는 분명 "실례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하고, 원치 않을 때는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며 떠나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과 가치를 표현할 자유는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하더라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6] 메타버스 초대장 해킹과 사라진 이브닝드레스
O 씨는 스포츠 에이전트이다.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행사 전문 메타버스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회사가 진행하는 신규 브랜드 출시 행사의 초대장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드레스코드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하는데, 새로 출시하는 브랜드의 콘셉트에 맞춰 이브닝드레스를 입어야 한다. 초대장을 받고 마땅한 아바타 의상이 없어서 주문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이브닝드레스로 유명한 G 브랜드의 광고 메일이 도착했다. 광고를 클릭하여 방문한 쇼핑몰에서 파티 분위기에 적합한 드레스를 구매했다. 결제 후 아이템이 배달되지 않아 G 브랜드에 연락했더니 거래 기록이 없다며 최근 G 브랜드를 사칭한 해킹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혜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제1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알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용주체)
제2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공급주체)
제3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3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 내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를 식별하고 공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메타버스에서 행사 초대장을 받자마자 이브닝드레스 광고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해킹이 의심됩니다. 해킹을 통해 행사에 초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브닝드레스 광고 메일을 보내어 결제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한 구매 사기는 인터넷 시대에도 있었던 범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킹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기 광고나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스스로 식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례7] 어머니 영정을 모시기 위한 건축 디자인 도용
두 달 전 L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살아생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자신을 위해서 돈 한번 써본 적 없으셨던 어머니의 평생소원은 멋지게 인테리어된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마음이 무거웠던 I 씨는 비록 산소라도 번듯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메타버스에 어머니를 위한 멋진 집을 마련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메타버스 창작자에게 유명 건축가의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하여 집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멋진 메타버스 집에 어머니 영정을 모셨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저작권 위반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자유이용허락(CCL) 위반 및 정정 요청"이라 써있었다.
#자율성, #호혜성, #공정성
제10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이 창작 윤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율성 #창작주체)
제1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창작주체)
제1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이용주체)
제1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자신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타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호혜성 #이용주체)
제23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이용주체)
제2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창작주체)
유명 건축가의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요청하기 전에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반 통지서에 있는 "자유이용허락(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 허락, 비영리 목적 사용, 저작물 수정 및 변경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자유이용허락(CCL) 위반 및 정정 요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 네 가지 조건 중 무언가를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늦었지만 이를 실천한다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8] 메타버스 공연장 느끼남
직장인 여성 S 씨는 학창 시절 좋아하던 아이돌이 메타버스에서 은퇴 후 첫 컴백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동료와 표를 예매하여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스탠딩 공연으로 신나게 춤추며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낯선 남자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옆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왠지 불편하여 동료들과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아바타가 뒤에 바짝 붙어서 우리 대화를 엿들으며 느끼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공연 운영회사와 메타버스 플랫폼에 신고하여 퇴장 조치했지만, 그런 조치를 하는 동안 공연은 끝나버렸고 모처럼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망쳐버렸다.
#자율성, #사생활 존중, #책임성
제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공급주체)
제1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가상 세계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1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사적 공간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2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3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4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공연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여 주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주변의 대화가 들리면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를 실천하지 않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급자의 기술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투명 아바타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대응 방법과 간편하게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9] 파워 크리에이터 혜택 vs 불공정 대우
B 메타버스 플랫폼은 팔로워 수에 따라 창작자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창작자는 특별한 아바타 의상, 가상 부동산, 추가 광고 수익 등을 받을 수 있고, VIP 이벤트 및 콘서트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창작자의 창작물은 메인 화면에 더 많이 노출해 주기도 한다. 창작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본사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특별 소통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B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 몇 년간 경쟁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수와 매출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파워 창작자 숫자도 크게 증가했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자율성, #호혜성, #공정성, #포용성, #책임성
제6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자율성 #창작주체)
제1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수 있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정성 #창작주체)
제3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실천윤리 기본조항 제22조 "메타버스의 모든 주체는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와 같이 모든 주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도 해당합니다. 공급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창작자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다른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훼손한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과 분배와 관련된 혜택은 프로모션 활동이지만, 기회와 관련된 혜택을 제공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창작자들을 위축시켜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단기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해 수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10] 아바타 의상 디자인 도용
E는 메타버스 창작물과 아이템을 거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이다. A 크리에이터는 E 플랫폼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매년 트렌드를 예측하여 컬렉션을 출시하는데, 최근 '에코이즘'을 콘셉트로 컬렉션을 발표하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부터는 아바타 의상 디자이너로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만을 위한 비판매용 의상을 디자인하여 중요 행사에서 입곤 했다. 비판매용이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이 원해서 잠시 팔지 고민도 했지만,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 팔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똑같은 옷을 입은 아바타를 보았다고 했다. 찾아서 확인해 보니 분명 똑같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진정성, #호혜성, #공정성
제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창작주체)
제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 (#진정성 #창작주체)
제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창작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진정성 #창작주체)
제12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창작주체)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3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창작주체)
제25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창작주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의상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세계의 것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여 저작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아바타 의상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다른 창작자의 창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권리를 얻고, 허용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합의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다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11] 정신과 상담 정보 유출 사태
국가 간 빅데이터 산업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한민국도 자국의 인터넷 포털이 있었던 덕에 빅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최근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메타버스에 쌓인 빅데이터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몇 달 전 국내 최대 의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명 정보의 비식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의 정신과 상담 정보가 유출되었다. 국가적 뉴스가 되면서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예민해졌고, 익명 정보 활용에까지 불똥이 튀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시민단체들이 빅데이터 사용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호혜성,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 보호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27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정보 제공자를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공급주체)
제2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공급주체)
제3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공급주체)
제3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 활용에 열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용주체)
빅데이터는 원유에 비유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핵심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에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명 정보'라 하는데, 추가 정보를 사용ㆍ결합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으므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로 분류합니다. ‘가명 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복원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이용 시 안전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익명 정보’는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12] 자신이 사망했다는 메타버스 허위정보
T는 유명 변호사이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서 방송 출연도 하며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다. 쉬지 않고 일해온 탓에 5년 전 위암에 걸렸다. 3년의 투병 끝에 완치가 되었지만 일은 전혀 할 수 없었다. 완치된 후 예전처럼 일하는 게 힘들었다. 온갖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투병 사실과 메타버스 개인 미디어에 돌아다니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망 정보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와 방송사도 일을 요청하지 않게 된 것이다. 투병으로 일하지 못한 데다 최근에도 일감이 없어 지난 2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에 조언을 얻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잊힐 권리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진정성, #사생활 존중, #책임성
제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18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혼자 있을 권리가 있고,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사생활 존중 #이용주체)
제1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제삼자에게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공급주체)
제38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잊힐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으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이 인터넷상의 과거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정 메타버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과 검색 결과에 제외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T와 같이 과거의 일로 현재까지 억울함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범죄자, 테러리스트들이 과거를 은폐하는 데에 악용할 수 있기 실제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알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례13] 메타버스와 아바타가 만드는 문화 편향
몇 년간 대중의 편향적 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메타버스 창작물의 편향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특정 국가의 문화가 미화되는 반면, 몇몇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미개한 것처럼 표현되어 이로 인한 편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서비스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 1위의 메타버스 플랫폼마저도 인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얼굴형과 피부 색조의 수가 다르고, 의상, 모자, 장신구도 서구의 아이템 중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 대학의 문화 다양성 연구소는 이러한 편향성이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정성, #포용성, #책임성
제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창작자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공급주체)
제3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1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창작주체)
제3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창작주체)
미디어의 정보는 대중의 인식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미인은 날씬해야 한다"던가, "남자는 힘이 세야 한다"와 같은 인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 창작물에 이러한 메시지가 담기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랑비에 젖듯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편향성은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을 낳기 때문에 공급자와 창작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요구됩니다. 미디어와 창작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편향성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창작 활동이 중요한 메타버스에서는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자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되, 창작물에 인권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창작자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14] 디지털 기기에 의한 학습능력 저하
지난 수년간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이용한 해외 거주 유학생도 상당수 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서구권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유학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서구권 국가의 유학생은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 성능과 네트워크 환경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제3세계 국가의 유학생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메타버스로 수업에 참여할 때 접속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서구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제3세계 국가 유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호혜성, #공정성, #포용성
제1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상호작용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1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정성 #이용주체)
제3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메타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적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교육과 에듀테크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학습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제3세계 유학생이 유학 오지 않고도 현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비 부담 없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성능과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기술과 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시에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 및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제공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15] 메타버스 데이트 사기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 J 씨는 요즘 메타버스 캠핑에 빠져있다. 유명 등산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싱글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캠핑방 리스트에서 "Back to nature(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입장했다. 예쁜 여자 아바타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앉으라고 했다. 목소리도 예뻤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가 많아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여자 아바타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실수인지 카메라가 켜지면서 아바타의 실제 주인 모습이 보였다. 배 나오고 수염이 덥수룩한 50대 아저씨였다.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책임성
제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해야 하며,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의 나’ 역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5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위 조항을 준수하며 자신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진정성 #이용주체)
제6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제3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수염이 덥수룩한 50대 아저씨가 메타버스에서 여자 아바타로 활동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제4조는 자신의 태어난 성(性)과 외모를 똑같이 표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제5조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커뮤니티의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입니다. 위 사례의 메타버스 캠핑장이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싱글을 위한 캠핑’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태어날 때 성(性)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소리를 여자로 바꾸었고, J로 하여금 여자라고 믿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상대를 속인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주의로 남자란 사실을 J가 알게 하였으니 책임질 수 없는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사례16] 메타버스에서의 인공지능 공동육아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빅데이터는 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했지만, 최근 데이터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1위인 A 메타버스 플랫폼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추가되었는데 정치, 종교 면에서 편향성을 드러내고,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여 크게 쟁점이 되었다. 원인은 A 메타버스 플랫폼의 편향된 데이터였다. 대한민국은 2023년 개발된 메타버스 윤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온 덕에 비교적 편향성이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더욱 양질의 데이터가 요구되면서 개인 이용자들의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발자국: 사용자가 인터넷에 남기는 데이터의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 자취라고도 함.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책임성
제6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공급주체)
제1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공급주체)
제3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제34조 메타버스 창작주체는 창작물에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포용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창작주체)
제3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인간이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며 몸을 성장시키고, 책과 경험을 통해 생각을 키우듯, 인공지능도 빅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안 좋은 음식과 해로운 콘텐츠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메타버스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게 되는데, 메타버스에 있는 편견, 차별, 혐오의 표현들이 인공지능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은 인류의 공동 육아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남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를 인공지능이 보고 배우며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되길 바라며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메타버스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 인공지능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사례17] 언어 학습 메타버스에서의 인종차별
베트남에서 온 S 양은 5년간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평소 K-drama를 즐겨 보며 듣기는 가능했지만, 이번 기회에 말하는 실력도 늘리고 싶었다. 한국 사람과 대화 나누며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메타버스에 가입했다. “한국인만"이라는 안내 문구가 걸린 방에 입장했다. 남자 아바타가 자신은 20대 대학생이라며, “한국 여자 맞나요?”라고 나이를 물었다. 17세이고 베트남인이라고 답하자 곧바로 “한국인만”이라는 안내 문구 못 봤냐며, “베트남 여자면 베트남 사람이나 만나지 왜 이 방에 들어왔냐!”라고 화를 냈다.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 S는 한국 사람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메타버스도 무섭게 느껴져 다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자율성, #호혜성, #포용성, #책임성
제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9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3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제39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메타버스 오남용 문제와 메타버스에서의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S 양이 가입한 메타버스는 대화를 나누며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목적은 ‘언어와 문화의 교류’이고, 같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곳입니다. S 양이 만난 20대 대학생의 목적은 ‘언어와 문화의 교류’는 아닌 듯합니다. S 양이 만난 20대 대학생은 메타버스를 주어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오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용(Misuse)’한 사례일 뿐 아니라, ‘남용(Abuse)’한 사례입니다. 인종 차별을 하였고, 한국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S 양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을 주어 메타버스에 대한 안 좋은 인상까지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례18] 미성년자의 해외 결제 환불 처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요금이 무려 전달보다 5배 이상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메타버스 아이템 구매였다. 자녀에게 구매한 게 있는지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답할 뿐이었다. A 씨는 자녀가 이용하는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확인했지만, 구매 정보나 환불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직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뿐이었다. 문의하려 해도 국내에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외국기업이라 마땅히 연락할 곳도 없었다. 어렵게 본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모바일 스토어에서 환불받으라는 답변만 왔다. 모바일 스토어 고객센터도 모르쇠로 일관하길래 홧김에 안내직원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진정성, #호혜성, #공정성, #포용성
제2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운영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성 #공급주체)
제1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1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공유/제공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34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따돌림, 적대적 표현, 괴롭힘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도치 않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과 기술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공급주체)
1차적인 잘못은 A 씨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메타버스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제에 관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건 실수였건 간에 잘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메타버스의 건강한 이용법을 알려주지 못한 A 씨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업이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안내직원에게 모진 말을 퍼붓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메타버스 기업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불도 구매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으로서 제한된 자원 때문에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발생 시 고객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19] 1위 기업의 과도한 이용료 인상
한때 수십 개의 메타버스가 경쟁했지만 3년 전 H 메타버스가 전체 시장을 평정하며 시장 점유율 80%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학습, 상담, 전시 등 특수 목적의 메타버스가 있지만, 일반적인 메타버스에서는 H 회사가 대부분 시장을 독점한 상황이다. 3년 전까지 기존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작년부터 일부 서비스에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올해는 주요 유료 서비스의 이용료를 20% 인상했다. 국가별 이용료가 다른 데, 한국의 이용료가 가장 비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일반 이용자 대상 이용료 인상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소상공인협회에서 정부에 규제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자율성, #호혜성, #공정성
제10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가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율성 #공급주체)
제1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혜성 #공급주체)
제2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정성 #이용주체)
제23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메타버스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창작자 및 이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4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공유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제25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합의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성 #공급주체)
웹1.0이 PC 기반의 정적인 텍스트를 다루는 시대였다면, 웹2.0은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인터랙티브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가상 경제가 주를 이루는 웹3.0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웹2.0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개방’, ‘참여’, ‘공유’였다면, 웹3.0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분배’, ‘협력’입니다. 웹2.0 시대에는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자 전략이었지만, 웹3.0 시대에는 상생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자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사례20] 동물 아바타 학대와 살해
C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이용자가 많다. 스포츠에서 전쟁, 사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이 있다. 최근 C 메타버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동물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 메타버스 게임의 경우, 규칙에 따라 개체를 죽일 수 있지만, 논란이 된 것은 게임 밖 가상 세계에서도 동물 아바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 아바타는 해를 끼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지만, 동물 아바타의 경우 다른 이용자가 만든 아바타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C 메타버스 플랫폼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율성, #포용성, #책임성
제10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자율성을 스스로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12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호 신뢰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율성 #이용주체)
제31조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공급주체)
제31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국가, 연령, 언어, 계급, 경제 수준, 옷, 음식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성 #이용주체)
제37조 메타버스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나’의 행위가 자신 및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메타버스에서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성 #이용주체)
이 사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상의 아바타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에서의 폭력이 현실 범죄와 상관성이 있는지 등 관점에 따라 가치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다른 이용자가 만든 동물 아바타를 죽여서 없애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생명, 가족, 재산 등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보호가 최저선(最低線)이라면,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물 아바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선(善)입니다. 사회,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절대 진리에 가까운 명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동물 아바타도 소중히 대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심볼 로고는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CC BY-ND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에 따라 저작권정보를 표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