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고기 금지법' 이후 어떤 변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면, 주영봉 목사(60)는 도살을 위해 개를 기른다.

그러나 사업은 잘되지 않는다. 곧 불법이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부터 개를 팔아보려 했지만, 상인들이 계속 망설입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2024년 1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주 씨와 같은 농장주가 2027년 2월까지 개를 처분하고 시설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를 이어 생계를 유지해온 산업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농장주와 사육 중인 약 50만 마리 개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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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동물권 단체들조차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도살장에서 구출된 개들이 이제는 안락사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유예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현재, 개 농장주들은 팔기 힘든 수백 마리의 개들과 폐쇄할 수 없는 사육장, 생계의 단절 앞에 놓여 있다.

개 식용산업을 대변하는 대한육견협회 회장이기도 한 주 씨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 있고, 갚을 길도 없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산 넘어 산

33세 식용견 농장주인 찬우(가명) 씨는 600마리의 개를 앞으로 18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 농장 하나만 봐도 그 시간 안에 개들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모든 자산을 이 농장에 투자했는데, 이제 그 개들조차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이들은 과거 개를 매주 여섯 마리씩 사가던 상인이나 도축업자들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찬우 씨는 개고기 금지를 주장했던 동물권 단체들과 정부 당국 역시 남은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개 농장에 남은 개는 약 50만 마리다.

"그들(정부 당국)은 아무런 현실적인 계획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고, 이제 와서는 개들도 못 데려가겠다고 해요."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의 이상경 캠페인 팀장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고기 금지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아직 남은 개들을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치된 개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신 대변인은 BBC에, 농장주가 개를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소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입양은 여전히 난관이다.

개고기 산업은 무게가 곧 수익이기 때문에 대형견을 선호한다. 하지만 고도로 도시화된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소형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식용견에 대해 질병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많은 개들이 순종 또는 잡종 도사견인데, 이는 한국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어 반려견으로 기르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며 역설적인 상

South Korea's Dog Meat Ban: Key Developments

Background & Timeline

• In January 2024, South Korea passed the "Dog Meat Consumption Prohibition Act"

• Farm owners must dispose of their dogs and close facilities by February 2027

• As of June 2025, 623 of Korea's 1,537 dog farms have closed

Current Challenges For Farm Owners:

• Pastor Joo Young-bong (60) and other farmers can no longer sell their dogs

• Approximately 500,000 dogs remain on farms nationwide

• Farmers face potential 2-year prison sentences if they don't comply

• Many invested their life savings and now face financial ruin with no viable exit strategy.

Animal Welfare Concerns:

• Rescue organizations struggle to rehome large numbers of dogs

• Many dogs are large breeds (like Tosa) that require government permits as pets

• Shelters are overcrowded, leading to fears of mass euthanasia

• Some dogs are being sent overseas for adoption (Canada, UK, US)

Public Opinion Shift:

• Only 8% of Koreans ate dog meat in 2024 (down from 27% in 2015)

• Just 3.3% plan to continue eating it after the ban takes effect

Government Response:

• Plans to invest 6 billion won annually to expand shelters

• Offers up to 600,000 won per dog to farmers who close early

• Critics say the transition plan lacks concrete solutions

Prohibición del consumo de carne de perro en Corea del Sur: Avances Clave

Antecedentes y Cronología

• En enero de 2024, Corea del Sur aprobó la "Ley de Prohibición del Consumo de Carne de Perro"

• Los propietarios de granjas deben deshacerse de sus perros y cerrar las instalaciones antes de febrero de 2027

• A junio de 2025, 623 de las 1,537 granjas de perros de Corea han cerrado

Desafíos Actuales Para los Propietarios de Granjas:

• El pastor Joo Young-bong (60) y otros granjeros ya no pueden vender sus perros

• Aproximadamente 500,000 perros permanecen en granjas a nivel nacional

• Los granjeros enfrentan posibles sentencias de 2 años de prisión si no cumplen

• Muchos invirtieron los ahorros de toda su vida y ahora enfrentan la ruina financiera sin una estrategia de salida viable

Preocupaciones por el Bienestar Animal:

• Las organizaciones de rescate luchan por reubicar grandes cantidades de perros

• Muchos perros son de razas grandes (como Tosa) que requieren permisos gubernamentales como mascotas

• Los refugios están sobrepoblados, lo que genera temores de eutanasia masiva

• Algunos perros están siendo enviados al extranjero para adopción (Canadá, Reino Unido, EE.UU.)

Cambio en la Opinión Pública:

• Solo el 8% de los coreanos comió carne de perro en 2024 (bajó del 27% en 2015)

• Solo el 3.3% planea continuar comiéndola después de que la prohibición entre en vigor

Respuesta del Gobierno:

• Planea invertir 6 mil millones de wones anuales para expandir refugios

• Ofrece hasta 600,000 wones por perro a los granjeros que cierren temprano

• Los críticos dicen que el plan de transición carece de soluciones concre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