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 차단)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위축
두 가지 이유로 정책 발표
KC인증 받은 품목만 구매 가능
직구 금지 관련 보도자료
품목 금지 list
국내 소비자들 반발
해외직구 이미 우리사회의 일상
2009년 251만건,2023년 1억3000만건으로 50배 이상 급증
해외직구 물품을 사용하는 국내 자영업자들 직접적인 타격
"80개 품목에 전면 직구 금지 사실 아냐"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 후 위해성이 없는 것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매 가능"
천편 일률적 KC인증 필수는 재검토 하겠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 영향력이 높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자사우대·멀티호밍·최혜대우 등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관측이 나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이해관계국과의 통상 갈등이 우려됐다. 구글, 애플 등 미국·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