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 상거래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배경

• SHEIN , TEMU등의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이 미국 시작에서 급격히 성장

• 2023년 기준 미국 내 E-Commerce 앱 다운로드 중 1/4가 SHEIN

• 아마존등 기존 미국 E-Commerce 기업들 위협

• SHEIN은 노동법 위반(신장지역 노동)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혐의점 다수

정책 효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규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

• 알리,테무등의 직구 물품 가격은 관세로 인해 최대 30%까지 높아짐

중국 정부의 대응

 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관세법 발표

• 상호주의에 입각해 자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똑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높인다는 것

• 미국의 관세 정책과의 차이점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특정한 반면 중국은 어느 국가라도 똑같이 대응 하겠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