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 EU 집행위원회는 알리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가짜 의약품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한 점,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 EU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엑스(X)와 틱톡을 공식 조사했다.

프랑스

•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건당 가격의 50%, 최대 10유로(1만44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이를 시행한 명분 : 환경오염

• 법안은 사회·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 쉬인과 테무에 상품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적됐고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한 브랜드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가 제기됐다.

• 프랑스에선 지난 한해 동안 1만명의 패션업계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 법안은 벌금 제재에 더해 광고 금지 조치도 구상했다.

• 법안 시핸 목적 : 일회성' 패션 광고를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사회·환경 문제를 알려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내년에 부담금으로 의류 제품당 5유로(약 7200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 2030년에 판매 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금을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 테무 의류 제품의 독성 물질 포함 여부 조사를 통해 C-commerce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