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후기 사례

알리, 테무 제품 발암물질 검출

최근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난감과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3월에 알리에서 판매되는 3 제품을 조사해본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특히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물놀이 튜브에서는 기준치보다 33배 많은 발암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나왔다. 이 물질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의 조사에서도 알리와 테무의 404개 제품 중 23.8%인 96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10~700배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카드뮴과 납은 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고 중독 시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직구제품은 수입허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유해제품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선정적 제품 광고 버젓이 최음제·흥분제 판매 논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에서 '인형'을 검색하면 다수의 자위 기구와 성인용품이 노출되고있다. 이러한 선정적인 제품과 광고가 쉽게 노출되어 소비자 현혹을 넘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 가입이나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성인용품이 많아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알리에서는 최근 '최음제' 의심 상품이 성인인증 없이 판매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러한 제품들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남아산 불법 정력제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출처 불분명 상태로 거래되고 있었다.

알리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약품과 성인용품은 약사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

김치 검색하면 ‘파오차이’ 동북공정·유해성 논란 이어져

알리 등 중국 C커머스 플랫폼에서 인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상품들이 경고 안내 없이 판매되고 있다. 비비탄 총기, 이쑤시개 발사기, 석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위험성 안내나 사용 연령 제한 표기가 부족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정부에서 판매를 불허한 제품들도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입·판매 금지한 '레몬사쉐', 원주지방환경청이 판매 금지한 '세정용 티슈' 등이 있다. 또한, '도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같은 전자상거래·통신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KC인증이 필수지만, 중국 업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유해 물질이 포함된 직구 제품을 정부가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조사·경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욱일기나 동북공정 논란 관련 제품들도 C커머스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알리에서는 욱일 문양이 그려진 가방·스티커·액세서리 등이 판매되었고, 테무에서는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로 소개하거나 한복을 중국 한족 전통의상인 '한푸'로 잘못 소개하였다.

불량·짝퉁 논란도 여전 K브랜드 이미지 저하 우려

C커머스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품질이 매우 낮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불량품 사례는 칫솔모를 변색시키는 치약부터 파손된 자동차 용품까지 다양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명품 브랜드 로고와 유사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C커머스의 짝퉁 판매가 논란이 되었다.

환불 요구하고 ‘협박’ 받았다 / 답답한 고객 대응 도마 위로

해외 직구 플랫폼 중 하나인 알리가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때 광고 표기 없이 보내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명확한 광고성 글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직구 플랫폼인 테무는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앱을 실행하면 앱 접근 권한에 관한 안내 페이지가 표시되지만, 테무의 경우 이러한 안내가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려로 인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한 다른 사이트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은 추정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있다.

광고표기·앱 접근 권한 고지× / 국내법 위반 사례도 ‘수두룩’

해외 직구에서 불편한 배송과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직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국발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 등의 플랫폼이 약속한 무료 배송 및 반품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객들은 배송 지연과 환불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잘못된 상품 수령 시 문제를 제기하면 협박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에도 환불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를 협박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테무 등에서는 소비자를 유도하는 데 다단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추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유도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역차별’ 논란도 재점화 / KC인증 없이 쏟아지는 중국 직구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중국 직구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을 회피하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알리와 테무가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사용자수와 거래액이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테무와 알리가 매우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사용자수와 거래액이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영세 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부가세와 KC인증 등의 비용과 절차적인 제약 때문에 중국 직구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편, C커머스 관련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