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드론 개발

드론 개발로 인해 일어나 사회적 문제점,

규제와 올바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기계시스템 공학부

20121441 한윤호

Ⅰ. 머리말

드론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로봇 중에 하나다. 또한, 스포츠, 방송,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환영받는 로봇이다. 구글, 아마존 등 여러 회사에서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드론은 많은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빠르게 날아다니고 사용자가 드론을 멀리서 조종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드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드론을 이용한 범죄들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작은 드론이 당신 모르게 위에서 계속 하늘을 날면서 당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소름 끼칠 것이다. 드론이 무기로써도 개발되고 있다면 더욱더 드론에 관한 규제와 법적 기준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드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Ⅱ. 드론 시대의 등장, 현재의 드론

사실 드론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어 정찰용 무인기로써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론이 개발되고 상품화가 되면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손쉽게 가까운 드론 판매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은 스포츠, 방송,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드론을 꼭 필요로 하며 드론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드론은 세계적 기업, IT업체, 공과대학, 일반인 등 여러 곳에서 드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드론의 중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탁월한 기동성을 가졌으며, 카메라 등 여러 장치를 부착할 수가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좋은 사례로 드론이 구조 활동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자연 재난•재해, 산업 사고 등 일어났을 때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해 많은 인명 피해가 크다. 드론이 탐색, 구조 활동에 활용되면 분명 더 나은 구조 활동이 될 것이다.

드론 시대가 열린 만큼 드론 대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다. 레이싱을 포함한 경기분야, 드론의 개발 증진을 위한 경진분야 그리고 전시, 체험, 판매 등 드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 대회이다. 드론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Ⅲ. 드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드론은 본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정찰용 무인기로써 드론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 활동성 그리고 여러 무기를 부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엄청난 살상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장점이 사회에도 적합하게 드론은 개발되고 있다. 한편 드론의 장점이 되려 우려되고 있다. 드론으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자.

1. 사생활 침해

요즘 드론은 카메라 기능도 있어서 사용자가 실제로 드론을 이용하여 드론의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본다거나 사진촬영, 동영상촬영이 가능해졌다. 방송분야, 작업 현장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확실히 도움 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일에도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몰래 영상으로 담는다거나 사람들이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이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다.

방송사 ‘YTN’에서는 미국에서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 일어난 이웃들의 갈등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 내용은 드론의 사생활 침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라는 나쁜 목적이 아닌 그냥 날고 있는 드론을 사생활 침해 한다고 오해하고 총으로 쏴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론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고의적인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떨어뜨린 사람을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드론의 사생활 침해가 많았으면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져서 그냥 날고 있는 드론을 오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허락 없는 정보 수집, 침입

실제로 올해 11월, 인터넷에 ‘“드론 침공을 막아라”•••독 통신사 방어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사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권상희, 2016. 11. 07.). 기사 내용에는 드론 운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이 ‘드론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도이치 텔레콤이 ‘드론방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드론의 도둑촬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도이치텔레콤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드론이 무단 정보 수집, 침입을 막기 위해 각 국가,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

3. 드론의 사고 위험성

드론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작년에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세계적인 라틴 팝스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40)는 콘서트 중 카메라가 달린 드론에 손을 뻗다 베인 사건이 있다. 물론 드론에 손을 뻗은 가수가 초래한 사고이지만, 드론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조종자가 실수로 드론을 사람들에게 접근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조종이 미숙한 아이들한테 드론은 더욱더 위험하다.

4. 무기로서의 드론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드론 배틀’도 인기 있는 종목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대한민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한 ‘DX KOREA 2016’이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있었는데 종목에는 ‘드론 배틀’도 있다. 드론 배틀은 드론끼리 부딪치며 싸우고 모형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배틀 혹은 경기를 위한 드론과 개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시연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된다.

5. 테러 무기, 드론

“최악은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배성재, 2014. 12. 01)라고 기사 내용도 있다. 실제로 드론이 테러에 이용된 기사가 올해 10월에 ‘IS가 띄운 ‘드론 폭탄’•••대테러전의 새 위협으로 급부상’이라는 기사제목으로 올라왔다(조인우, 2016. 10. 12.). 기사 내용에는 이슬람국가(IS)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폭탄이 터지면서 이라크에서 2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는 소식이다. 여러 안보 기관이 우려했던 IS의 드론 공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심지어 테러에 사용한 드론 모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미 연방항공청(FAA)과 영국 민간항공국(CAA)은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할 뻔한 사건들을 발표하면서 공항 안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

Ⅳ. 드론 규제 그리고 개선 방안

드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있어 드론을 규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드론을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드론의 비행 공역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태진(2015:4)은 비행 공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드론의 비행 공역은 확대와 사고위험감소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무인기와 유인기의 공역 통합의 경우에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인기의 위험회피(sense and avoid) 능력 확보와 유인기 수준의 인증 제도를 적용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주요 해결과제로 rj론되고 있다.

드론 규제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자리 잡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미 드론이 많은 사람에게 팔리고 사람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은 미 연방항공청(FAA) 기관이 있는데 미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에 관련하여 사용자의 훈련과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도 물론 EU(유럽연합)를 통해 드론과 관련하여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만이 아닌 드론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다른 국가의 드론 규제

드론을 시작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아마존의 택배 시스템에 적용하는 드론과 구글, 페이스북의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는 드론이 민간 주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사용과 공공목적 드론 분야를 또 다른 축으로 산업 발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무분별한 드론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법률 제정에 힘쓰고 있다. 기술 개발에는 드론을 저격하는 드론, 드론을 포획할 수 있는 드론, 전자파를 이용하여 드론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는 드론의 규제들을 발표했다. 2015년 2월에 조종사가 맨눈으로 관측하고 조종하는 방식인 중량 25kg 이하인 드론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비행 고도 및 속도 그리고 조종사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포함하는 상업용 드론 운용 방안이었다. 이어서 발표한 규제는 무게의 제한, 운영시간의 제한, 비행고도의 제한, 속도의 제한 등 운영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조종사 자격 취득과 자격을 명시한 조종사 인증 및 책임을 비롯해 항공기 요구사항, 항공기 모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에는 유럽 항공 안전청(EASA)라는 규제기관이 있다. 유럽 항공 안정청(EASA)는 본 기관이 정의한 위험 영역에 따라 3개의 드론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별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유용성과 가능성 때문에 유럽은 대부분 드론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2. 다른 국가의 드론 개선방안

미 연방항공청(FAA)가 규제만 한 것이 아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드론 사용을 허락했으며, 올바른 상업목적이 있다면 엄격한 절차를 걸쳐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드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 미국은 규제와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보다는 올바른 드론 개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농약 살포 이외에 파종과 제초제 등 다양한 농업용 드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일본 드론•자율주행차•원격진료 규제 푼다’라는 기사제목인 기사가 있다(서정환, 2015. 11. 06). 일본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드론, 자율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개발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드론은 화물 운송 목적으로써 의료기관이 부족한 낙도와 산간 지역부터 우선 허용했다. 2018년까지 의약품이나 수혈용 혈액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제품 배달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드론 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전파법 등 관련법도 개정한다고 했다. 공사 현장 등에서는 드론에 휴대전화를 탑재해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3.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드론을 제약하거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규제, 법체계와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심지어 적절하지 못한 드론 관련법이 있다. 12kg 이하의 장치 즉 드론은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보급되는 대부분 드론이 1kg 이하이다. 드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12kg 이하의 드론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인의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사이트, 페이스북, 블로그 등 여러 곳에서 규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사례 중심의 안내가 오히려 일반인의 이해를 떨어뜨렸고 외국과 비교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우체국 배달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력•가스 등 에너지 설비 점검에도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맺음말

드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발전된 만큼 드론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줄일 수 있다면 드론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발명품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드론의 올바른 개발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물론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국가보다도 드론에 관한 법안이나 규제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드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에 오히려 엄격한 기준들도 문제가 된다. 엄격한 기준들로 인해 우리나라 드론 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적절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규제와 법안을 만드는 동시에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드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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