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유의 종말

• 1. 저작권 공유 사례

     • IBM 소프트웨어 코드 특허 500개 무료 공개

  2. 저작권 보호에 따른 피해 사례

     • 헨리 햄튼의 'Eye on the Prize' :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다큐멘터리

       • 82군데 보관소에서 비디오 자료를 가져왔고 93군데 보관소에서 사진 275장을 가져왔으며 노래 120여곡을 사용했다. 햄튼은 이런 자료를 영화에 담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들에게서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오해야 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모든 기초자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를 공개할 수가 없었다.

     • 다큐멘터리의 숨은 비용(NYT 보도)

     • 구글 프린트와 저자 조합의 고소(LA TIMES 보도)

  3. 해결 방안

     • 사유화, 협력, 규제 = 사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 공유재의 종류

       • 완전 공유(open access)

       • 부분 공유(group access)

주요 참조 서적

• • 자유문화

•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소유의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