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ing Zone Proposal

Seoul regulatory reform contest

아래는 제안서.

참고로 덧붙이자면 서울시장상 수상.

바뀌면 흡연자 혐연자 모두 편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법 조항들을 살펴보았는데, 유익한게 많았다.

1. 헌법 보다가 1조부터 기저귀 가져올뻔 했다. 정말 잘 만든듯. 법치국가가 왜 나온지 알겠다. 일단 기본은 잘 나타난듯.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 법은 서로 상대되는 조항들이 맞물려 있다. 코에거느냐 귀에거느냐 힘쎄거나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듯.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대변하기 위해 만든듯 한데, 지나치게 모호하게 변질된 느낌.

3. 마찬가지로, 흡연의 자유와 혐연을 하는 생명권의 충돌 역시... 골때리게 맞물린다.

4. 담뱃값이 올랐으면 오른 티좀 냈으면 좋겠다. 원숭이 우리마냥 가두는 꼴이란. 통풍도 제대로 안된다.